【우리일보 김선근 기자】국민의힘 엄태영 국회의원(충북 제천·단양)은 오는 15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농어업재해보험 확대방안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잦은 농어업 재해에 대응하고, 현행 제도의 한계를 극복해 농어업인의 생계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한국후계자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연)와 함께 추진됐다.

현행 농어업재해보험법은 보상 대상(보험 적용 품목)을 심의를 거쳐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 기상이변으로 인해 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농작물이나 시설은 보상을 받지 못해, 복구 지연과 경영 악화 등 농어업인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엄 의원은 22대 총선에서 ‘농작물·임산물 재해보험 품목 확대’를 공약으로 제시했으며, 지난 7월에는 심의 절차 없이 긴급 상황에서 보상 대상을 임시 확대 지정하고, 보상 대상 범위를 매년 재검토해 고시하도록 하는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개정안 주요 내용 공유와 함께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현장 의견 반영이 이뤄진다.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와 한농연 관계자, 학계 및 농어업계 전문가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엄태영 의원은 “농어업 재해는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라 농어업인의 삶과 국가 식량안보에 직결되는 문제”라며 “이번 토론회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농어업재해보험 제도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