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일보 김선근 기자】최근 잇따른 교제폭력 사건을 계기로, 여야 국회의원과 전문가들이 모여 교제폭력을 사회 구조적 문제로 인식하고 신속한 제도적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세미나가 열렸다.

이인선 국회 여성가족위원장과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및 관련 10명의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고, 경찰청과 한국여성변호사회가 주관한 교제폭력 대응 국회 세미나는 11일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행사에는 여야 국회의원과 관계자 4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이인선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교제폭력은 더 이상 개인 간 갈등이 아닌 우리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구조적 문제”라며 “특히 피해자가 관계를 끊기로 결심했을 때 법과 제도가 그 곁에 있어야 하며, 오늘 논의가 실효적 입법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신정훈 위원장은 “최근 교제폭력은 하루 40건 이상 발생하며 더 이상 사적 문제로 치부할 수 없다”며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교제폭력이 발생하기 쉬운 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예방·수사·보호·회복과 모든 입법·행정·사법기관을 아우르는 전방위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단 한 명의 피해자도 혼자라는 절망감에 머물지 않도록, 법과 제도가 공감하고 작동하는 사회를 함께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한국여성변호사회 허윤정 수석부회장은 “교제폭력은 초기에는 미묘한 통제나 언어폭력으로 시작되지만 적절한 개입과 예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심각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며 “오늘 논의가 의미 있는 결실로 이어지도록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연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세미나에서는 교제살인 위험요인 분석 결과도 공유됐다.

교제 기간이 길고 가해자의 지배 성향이 강할수록 살해 가능성이 크며, 경찰 개입이나 관계 단절 시도가 있을 경우 살해 위험성은 현저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석자들은 경찰의 신속한 개입과 실질적 피해자 보호 강화, 그리고 사회 전반의 인식 전환을 위한 구체적 입법·제도적 논의가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 깊이 공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