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일보 김선근 기자】윤석열 정부가 출범시킨 대통령 직속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가 출범 행사 이후 사실상 운영이 멈춘 것으로 드러났다.

2억원이 넘는 예산을 들인 대대적인 출범식과 달리, 정작 정기회의는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아 ‘보여주기 행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월 26일 서울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열린 혁신위 제1차 회의에 총 2억 500만원의 예산이 사용됐다.

해당 행사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본 행사에, 김건희 여사가 부대행사에 참석해 관심을 모았다.
그러나 이후 위원회는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에 빠졌다.

대통령 훈령에 따라 위원회는 반기마다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해야 하지만, 혁신위는 지난 2023년 두 차례 회의 이후 올해 들어 단 한 차례도 회의가 열린 바 없다.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해 “대통령 직속 위원회의 특수성”을 이유로 들며 회의 미개최 사유를 해명했지만, 일각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이어진 국정 혼란이 정신건강 정책 추진에도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된다.

운영 예산도 거의 집행되지 않았다.

정부는 올해 혁신위 운영을 위해 2억 8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나, 상반기까지 실제 집행된 예산은 4300만원(집행률 15%)에 그쳤다.

서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보여주기식 행사에만 2억 원이 넘는 국민 혈세를 쏟아부은 것도 문제지만, 12.3 비상계엄 이후 위원회가 멈춘 상황은 더욱 심각한 문제”라며 “정신건강 정책은 말로만 중요하다고 할 일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대책 마련과 실효성 있는 운영이 필수”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정부 차원의 정신건강 대응 체계가 중요한 시점에 위원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청년·노인 정신건강 문제와 자살 예방 등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정책 컨트롤타워의 공백은 사회적 비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