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남의원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지자체 대표 참여 보장해야” …
2005년 출범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지자체 대표 참여 無
법제연구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지자체 참여, 중앙-지방 연계 거버넌스 필요” 주장
김승남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한계 분명~각 지자체가 창의적이고 차별성 있는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2022.07.18 1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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