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일보 이명신 기자】 | 국민의힘 정책총괄본부(본부장 김상훈 정책위의장)가 13일 ‘새롭게 대한민국 국민 매일 약속’의 첫 번째 약속으로 소상공인 공약을 발표했다.
김문수 후보는 지난 12일 공식 선거운동 첫 일정으로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을 방문하는 등 우리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소상공인 경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골목상권 사장님들의 목소리를 가까이에서 청취한 바 "국민의힘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 여러분들이 다시 힘을 내시고 나아가 우리 경제가 같이 일어설 수 있도록 힘쓸 것을 국민께 약속드리고자 한다" "골목상권 사장님들이 다시 웃을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했다.
ㅇ 정부-카드사-지자체 연계 통합 소비 포인트 시스템 구축
ㅇ 디지털 기반 내수 활성화 통합 플랫폼 구축 지원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조정과 재기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ㅇ 소상공인 금융부담을 낮추는 새출발기금 역할 대폭 확대
ㅇ 소상공인 기업한도 대출에 대하여 가계대출과 같이 각종 수수료 전면 폐지
ㅇ 매출액 급감 소상공인에 대한 생계방패 특별융자
ㅇ 경영안정자금 지원 확대로 위기극복, 재기 지원
소상공인 전문은행을 만들어 소상공인에게 힘이 되는 금융을 제공하겠습니다
ㅇ 소상공인 전문 국책은행 설립
- 소상공인 전문 국책은행을 설립해 현재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지역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진흥공단 등에 분산된 서민금융 기능의 통합 조정
ㅇ PG 수수료 합리화 추진
ㅇ 자영업 금융 플랫폼 통합체계 구축
ㅇ 소상공인 맞춤형 금융상품 및 신용평가 체계 혁신
ㅇ 소상공인 생애주기별 자금지원 패키지화
소상공인 사업자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겠습니다
ㅇ 떼일 걱정 없는 판매대금 회수 시스템 구축
- 중진공 또는 소진공을 통한 소상공인매출채권 팩토링 본격 운영
ㅇ 지역신보 및 소진공을 통해 연간 30조원(보증 20조원, 자금 10조원) 제공
- 지역신보·중앙회에 대한 정부 출연 확대 및 은행권의 출연요율 상향 추진
- 소진공 정책자금의 직접대출을 단계적으로 90%까지 확대
ㅇ 대출금리 부담 완화를 위해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서비스 대상에 개인사업자 포함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바우처를 지원하겠습니다
ㅇ 소상공인 부담경감크레딧 및 구매전용 신용카드를 바우처 형태로 지급
- 저소득 소상공인에게 소상공인 부담경감크레딧을 지급하여 공과금, 보험료, 전기료 등 영업비용을 50만원 한도 지원
- 중저신용(신용점수 595~839) 소상공인 대상으로 보증부(지신보 보증) 구매전용 신용카드 발급(1천만원 한도, 6개월 무이자 등) 지원
ㅇ 산재보험 및 화재보험 가입 지원
-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 현재 지원 중인 고용보험·국민연금 외에 산재보험에 대하여도 지원
- ‘풍수해보험’과 같은 공적보험으로서의 소상공인 화재보험 지원
ㅇ 소상공인 국세 카드 납부 대행 수수료 면제
- 영세 소상공인이 국세를 카드로 납부할 경우 지방세와 같이 납부대행수수료를 면제
ㅇ 장애인 키오스크 설치 의무화 유예
소상공인 상가 임차 애로를 완화하겠습니다
ㅇ 임차상가 관리비 투명화 시스템 구축 및 상가 임대차 보호 대상 확대
- 50세대 이상 오피스텔, 상가로 국한된 관리비 투명성 대상을 단계적으로 모든 상가건물에 대해 확대 적용, 관리비 운영·결정에 임차인 등의 참여를 보장
-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상 적용대상이 되는 환산 보증금 제도 폐지
플랫폼시장의 공정경쟁을 촉진해 소상공인의 권익을 보호하겠습니다
ㅇ 시장 영향력이 강한 소수의 독과점 플랫폼의 반경쟁행위 차단을 위한 플랫폼 경쟁촉진 입법 추진
ㅇ 민생 밀접 플랫폼(유통, 배달 등)-입점·납품업자 간 공정한 거래질서 구축
- 합리적인 수수료 부과 등 소상공인, 자영업자 경영 부담 경감
- 일정 규모 중개 플랫폼에 대한 정산기한 준수, 정산대금 별도관리 등
ㅇ 식당테크, 노쇼 등 자영업자의 경영 고충 해소책 마련
소상공인만을 위한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ㅇ 상시적 교육, 정보제공, 네트워킹이 가능한 소상공인 전용 공간인 ‘소상공인 회관’ 건립 지원
ㅇ 소상공인 특화은행 설립을 위한 소상공인은행법 제정 검토
ㅇ 소상공인 전문 국책연구기관 설립 추진
외국인근로자 활용을 확대해 소상공인 구인난을 해결하겠습니다
ㅇ 소상공인의 구인 애로에 대한 근본적 해결방안 마련
- 고질적 인력난 완화 및 체계적 인력공급을 위해 소상공인 인력지원 특별법 제정
- 소상공인 주요 서비스업종에 대한 실태파악을 거쳐 서비스업 소상공인 외국인 근로자(E-9) 허용업종(숙박업, 제과점업, 주유소업 등) 및 직무범위(주방 보조원만 가능했으나 홀서빙 등까지 가능) 확대 추진
ㅇ 현장경험이 쌓인 외국인 근로자(E-9)를 고용할 수 있는 기간을 더 연장
- (현행) 4년10개월 체류 → (출국후 재입국) → 4년10개월 체류(총 9년8개월)
- (개선) 6년 체류 → (출국 없이) → 6년 체류(총 12년)
ㅇ 국내 체류하고 있는 유학생(D-2)을 대상으로 비전문 외국인력(E-9)으로 전환을 허용하고, 숙련기능 훈련 실시
재난 피해를 입은 관광업 소상공인을 돕겠습니다
ㅇ 산불, 여객기 사고 등 피해지역 관광업계 조기 회복 지원
- 피해지역 관광업계에 대한 긴급 융자 지원 실시
- 피해지역 여행사 배상책임보험 가입 지원, 여행객 할인쿠폰 지원
- 지역 방문 캠페인 등 외래객의 지역 방문 유도
전통시장을 지역 유통의 중심지로 만들겠습니다
ㅇ 중앙정부의 전통시장 주차장 문제 적극 개선
-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주차문제 해결을 위한 주차장 건립 지원 마스터플랜 수립
- 고객밀집도, 인근주차현황 등에 대한 종합진단과 평가를 통해 광역·기초단체와 공동으로 5개년 계획을 수립, 단계적 추진
ㅇ 시장의 특성에 따른 맞춤형 지원 체계 구축
- 역사와 전통이 있는 시장은 스토리텔링, 관광상품, 먹거리 탐방 등을 연계
- 점포수 100개 미만, 300개 미만, 300개 이상 등 규모별로 평가를 하고, 지원방식, 내용 등도 규모에 맞추어 지원
- 상인들의 경영역량에 따라 각종 마케팅 지원 등 시장경영지원 패키지 지원
ㅇ 지역상권 활성화를 책임지는 전담기구 시범 운영
- 지역상권의 현황 및 운영실태 파악, 상권 문제해결 및 활성화 전략의 도출·실행을 전담기구를 지자체와 공동으로 설치·운영
- 전담기구를 설치한 지역에 우선하여 상권활성화 지원사업 추진
소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성장을 돕겠습니다
ㅇ 소공인 전용 지원예산 및 사업 지원 확대
- 소공인집적지 내 소공인특화지역센터 설치 확대 및 운영 지원
- 소공인 공동장비 구입, 공동 마케팅 등 협업사업에 지원 확대
- 소공인복합지원센터(지자체) 지원 확대로 소공인 혁신기반 조성 촉진
- 디지털 전환 및 쾌적화 위한 ‘스마트공방’ 사업 지속 추진
- 산업재해 예방 및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환경 개선 사업 지원
- 소공인 화재보험에 대한 가입지원 추진
ㅇ 판로 및 마케팅 지원 확대(공공구매, 수출 등 판매망 확충)
- 구매목표제도 도입 등 공공기관의 소공인제품 조달 지원
- 온·오프라인 홍보, 코트라 등 연계한 수출 지원, 박람회 개최 등 판로 확대 지원
- 소상공인 전용 디지털 플랫폼 구축
- 디지털 마케팅 역량 강화 및 콘텐츠 제작 지원
ㅇ 소공인 전용 관광산업단지 조성 지원 추진
ㅇ 뿌리기술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화단지, 공정개선 등 예산 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