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재정결정에 재수사 결정도 가능,고발도 재정신청 할 수 있게

-강민정 의원, 검사의 불기소 처분을 다투는 재정신청 제도 일부 개정, 피해자의 참여권을 확대

2021.05.18 14:3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