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일보 김선호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중위) 소속 서왕진 국회의원(조국혁신당)은 19일 산중위 전체회의에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서 의원은 전기본의 국회 보고 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시대 역행적인 원전 부흥에만 충실할 뿐 탄소중립을 포기한 계획을 국회가 수용해야 할 명분이 없다”며 “11차 전기본은 전면적인 재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며, 새 정부에서 같이 논의하고 준비해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후 본 질의에서 서 의원은 11차 전기본에서 재생에너지 확대를 강조했다는 정부의 설명과는 달리, 2030 NDC(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상향안보다 11차 전기본의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이 낮고, 수요관리 등 에너지효율 개선에 대한 진전된 정책이 없음을 지적했다.

특히 석탄‧LNG 등 화석연료 감축에 대한 세부운용계획이 부족한 점을 들어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전환에 대한 대응이 매우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서 의원은 “2030 NDC, 그리고 곧 국제사회에 제출해야할 2035 NDC 달성을 위해서는 더 공격적인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보급 시나리오를 반영한 전기본이 필요하다”면서 “차기 정부의 에너지 정책 기조에 맞춰 상위계획인 에너지기본계획을 법정계획으로 복원하고 전기본도 재수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제11차 전기본을 포함해서 윤석열 정부의 퇴행적 에너지 정책 전반에 대해 국회가 반드시 청문회를 열어 철저히 따져보고 새로운 방향을 설정하는 논의의 장을 요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