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일보 김선호 기자】조국혁신당 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과 서왕진 혁신정책연구원장은 18일 사회권 선진국 실현을 위한 두 번째 분야‘건강권’ 정책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건강권 정책은 간병 부담 해소와 아픈 노동자의 치료받을 권리 보장, 공공의료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조국혁신당은 국민들이 차별없이 질병 예방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국가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현재 입원환자의 60.5%가 가족간병이나 간병인의 도움을 받는 사적 간병에 의존하고 있고, 가족 간병 규모는 지난 2022년 89만명에서 오는 2042년이 되면 많게는 355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가족 간병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역시 지난 2022년 11조원에서 오는 2042년이 되면 많게는 45조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조국혁신당은 국민건강보험⦁의료급여에 간병비를 포함시켜 환자가 20%만 본인 부담하도록 하고,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는 일부 본인부담금을 경감 또는 면제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간호간병통합병동을 현재 2배 수준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이렇게 되면 하루 10~15만원 가량되는 간병비가 획기적으로 줄게 된다.

조국혁신당은 국민들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상병수당을 도입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OECD국가 중 상병수당을 도입하지 않은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조국혁신당은 상병수당의 대기기간을 3일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국제노동기구(ILO) 기준에 맞춰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수정하고, 조기에 본사업으로 전환할 것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10일 이상 연속으로 입원해야 하는 직장가입자들에게 최대 6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60%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우선 도입하고, 향후 국제노동기구(ILO) 기준에 맞춰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럴 경우 1년에 10일 이상 입원치료를 받아야 하는 직장가입자는 105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국혁신당은 노인 1인당 의료비가 평균의 3배 수준임을 감안하면 세대간 형평성을 맞추는데도 상병수당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공공의료기관은 전체 의료기관의 0.5%에 불과하며, 병상 수는 전체의 10% 수준이다.

그러나 공공의료기관은 코로나19 펜데믹 시기에 환자의 80% 이상을 담당했으며, 의사 인력 증원 갈등으로 인한 의료대란 시기에도 응급의료 유지, 필수의료서비스 제공 등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이에 조국혁신당은 공공보건의료기금을 설치해 공공의료시설 확충과 질적 개선에 사용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자체의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지원도 의무화할 계획을 밝혔다.

또한 공공의료병상 수를 30%까지 확대하는 로드맵을 제시하고, 공공의료기관의 신속 설립 시 예비타당성 면제를 추진하는 등 공공의료를 강화해 건강권 보장의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를 위해 조국혁신당은 공공보건의료기금 설치 뿐 아니라 30조에 이르는 국민건강보험 누적적립금 활용, 국민연금기금 복지투자 등 다양한 재원 확보 방안도 제시하며 법과 재정지원을 통해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건강권은 우리나라가 사회권 선진국으로 나아가는데 매우 중요한 권리이자 정부가 추진해야 할 정책”이라고 강조하며 “간병비 급여화로 서민들의 부담을 낮추는 간병비 제로 정책을 시작으로, 대기기간 3일 초과를 금지하는 등 ILO 국제기준을 적용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상병수당 제도의 개선과 연간 1조원 이상의 공공의료기금 조성을 통해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지는 공공의료 강화 정책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조국혁신당이 최선의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정책 발표를 준비한 서왕진 국회의원(혁신정책연구원장, 최고위원)도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64.9%로 OECD 평균보다 10%포인트 이상 낮고, 공공의료기관 비율도 5.2%로 OECD 평균의 10분의 1 수준인 상황”이라며, 병원비 폭탄, 간병 지옥, 아파도 참는다라는 말이 낯설지 않은 심각한 건강권의 양극화 시대에, 조국혁신당이 앞장서서 병원 문턱은 낮추고, 국민의 건강은 높이는 건강권 선진국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