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지난 7월 인천의 하늘을 닷새 동안 가로막았던 잿빛 연기를 기억한다. 1,14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피해액 앞에서도 법정으로 향하는 책임자는 단 한 명도 없었다. 경찰의 “혐의없음” 종결 발표는 법리적으로는 타당한 결론일지언정, 시민들의 상식과 안전 감수성에는 커다란 공허를 남긴다.
수사 결과를 찬찬히 뜯어보면 공포는 더 커진다. 기업은 소방시설법을 어기지 않았고, 기계는 매뉴얼대로 작동했다. 그럼에도 불길은 6층 선반에서 시작돼 109시간 동안 건물을 집어삼켰다. 즉, ‘모두가 법을 지켰지만 재앙을 막을 수는 없었다’는 결론에 도달하기 때문이다.
물류 인프라의 팽창 속도를 안전 규정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거대한 철골 구조물 안에 배송 효율이라는 이름으로 수만 종의 가연성 화물과 고위험 리튬이온배터리가 빽빽이 들어차는 시대다. 하지만 우리의 건축·소방 규제는 여전히 전통적인 창고의 틀에 갇혀 있다. 배터리가 뿜어내는 수천 도의 열폭주를 일반 스프링클러 몇 개로 진화할 수 없다는 것은 이미 수많은 화재 현장이 증명한 바 있다.
처벌할 대상이 없다고 해서 위험마저 사라진 것은 아니다. 오히려 범인이 없는 사고야말로 가장 위험하다. 구조적 결함을 방치하는 순간 다음 화재는 시간문제이기 때문이다. 경찰이 국토부와 소방청에 남긴 ‘제도 개선 요청’은 단순한 행정 절차에 그쳐서는 안 된다. 사람이 법의 책임을 피했다고 해서, 사회가 안전의 책임을 방기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