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공직후보자 인신공격·사생활침해 막는다’ 문금주 의원,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대표발의

인사청문회, 공직역량과 자질보다 인신공격·사생활 침해 장으로 변질
개정안, 인사청문 기준 수립하도록 해 공직후보자 검증 내실화하고, 사생활 관련 사항 인사청문 비공개 추진
“법 개정해 공직후보자 역량과 자질 검증하는 인사청문회의 본래적 기능 회복시켜야”

2025.12.07 17:44:14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