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헌재 요구자료 의무 제출법 대표 발의

헌재가 헌법과 법률 위반 여부 판단의 주요 근거가 되는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제출을 의무화해 기본원칙 강화

2025.01.15 10:41:46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