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일보 정치=김동하 기자】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이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국제 유가 상승에 대응해 국민들의 기름값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유류세 인하 폭 50% 확대’ 법안 준비에 착수했다.

배 의원은 9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중동 지역의 긴장 지속으로 국내 기름값 인상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정부는 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국민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신속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 의원은 현재 국내 유류 가격 구조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과도하게 높다는 점을 핵심 문제로 꼽았다. 오피넷 자료에 따르면 2월 넷째 주 기준 휘발유 정유사 공급가는 리터당 775.06원인 반면, 각종 세금은 약 840원에 달한다. 전국 평균 소비자 가격(1,897.65원)의 약 44%가 세금인 셈이다.

배 의원은 “현재 제도에서도 탄력세율을 법정 범위인 30%까지 조정하면 리터당 약 200원 가까이 가격을 낮출 수 있다”며 “고유가 상황에서 정부가 먼저 세 부담을 줄이는 것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배 의원은 상황 장기화에 대비한 입법 추진 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는 지난 2022년 국제 유가 급등 당시에도 유류세 인하 탄력세율 한도를 한시적으로 50%까지 확대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해 국민 부담을 낮춘 바 있다.

배 의원은 “고물가와 고환율로 서민과 자영업자의 고통이 극심한 지금이 과거 기본소득 실험 때보다 더 위급한 시기”라며 “유가 상승이 장기화될 경우 이번에도 탄력세율 최대 한도를 50%까지 확대하는 법안을 즉시 발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끝으로 배 의원은 “국민에게 희생을 요구하기 전에 정부가 먼저 세금 부담을 줄이는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당정이 도움을 요청한다면 오로지 국민만을 생각하며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