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00일을 맞았다. 짧은 기간 동안 새로운 시도와 가능성을 보여주었지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개선에서는 여전히 부족함이 드러났다. 정치적 구호보다 실질적 과제를 풀어내야 진정한 국민통합에 다가설 수 있다.

먼저 정치·사법 분야에서 국무회의 공개는 의미 있는 변화였다. 정부 최고 의사결정 과정을 국민 앞에 드러낸 것은 투명성과 소통을 강화하는 시도로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인사권과 사면권 행사에 있어 많은 우려가 제기됐다. 대통령실은 인사배제 기준을 마련하지 못했고, 내각 구성 과정에서 검증 논란이 잇따르며 국민 신뢰를 잃었다. 일부 정치인과 경제범죄인에 대한 사면은 법치주의 훼손과 정치적 거래 의혹을 불러일으켰다. 대통령 권한 행사에 책임성을 부여할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한편, 검찰개혁은 형사사법 체계를 바꿀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수사·기소 분리라는 대원칙에는 많은 공감대가 있었으나 검찰청 폐지나 보완 수사권과 같은 주요 쟁점을 충분한 논의 없이 추진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부동산 분야는 대선 공약단계에서부터 구체적인 정책이 제시되지 않아 관심이 부족한 것처럼 보인다. 공공택지를 민간에 팔아버리는 땅장사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한 것은 매우 긍정적이다. 그러나 9.7 부동산 대책 곳곳에서 민간 건설업자들을 위한 특혜성 정책들이 발견되었다. 공공택지 매각 중단 선언을 상쇄시킬 만큼 공공성 훼손이 우려될 지경이다. 벌써 기득권 논리에 포섭된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얼마 전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한국기업의 미국 투자 확대, 관세 인하 문제가 논의되었다. 그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주도적으로 협상력을 잃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낳았다. 오는 10월 APEC을 앞두고 있으므로 안보와 경제를 아우르는 균형 잡힌 외교력을 보완해야 한다. 단기적 성과에 매달리기보다 장기적 전략과 국익 중심의 협상 태도가 필요하다.

대북전략에서는 전임 정부의 '흡수통일론'을 담은 8·15 독트린을 폐기하고, 전단 살포 금지·확성기 방송 중단·대북 접촉 허가제의 신고제 전환 등 유화적 조치를 내놓았다. 이는 남북 긴장 완화를 모색한 신호로 평가할 수 있지만, 평화체제 구축으로 이어가기에는 원칙과 전략이 부족하다. 

북·중·러 협력이 강화되는 국제 정세 속에서 행정적 조치만으로는 지속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입법적 뒷받침과 정교한 균형 전략이 절실하다.

이재명 출범 100일 동안 드러난 한계는 분명하다. 인사·사면에서의 책임 부재, 기득권 논리에 묶인 부동산 정책, 주도성 없는 외교, 원칙 없는 대북정책은 이재명 정부에 남은 숙제다.

이재명 정부는 정치적 구호보다 국민 삶을 바꾸는 실질적 과제 해결에 집중해야 한다. 그래야만 진정한 국민통합에 다가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