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일보 최은준 기자】 | 최근 복지정책의 방향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제안한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 소득계층에 집중하는 복지 모델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오 시장이 제시한 이른바‘선택적 복지’ 는 한정된 재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동시에 일자리를 유인하는 구조를 갖춘 것이 특징이다. 특히 근로 장려금(EITC)과 같은 소득보전정책을 통해 저소득층의 경제적 자립을 유도하고, “일을 해도 손해보지 않는다”는 인식 전환 함 이다.

전문가들은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소득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은 복지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시도”라며, 기존의 무조건적 현금 복지보다 현실성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현장의 목소리는 또 다른 문제를 드러낸다. 한 청소노동자는 “일해서 월 90만 원을 벌지만, 차라리 일하지 않고 기초생활수급을 받는 게 더 났다”고 토로했다.

이는 현행 복지 시스템이 노동의 가치를 충분히 보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복지 전문가들은 “일을 해도 생계가 유지되지 않는 구조는 결국 근로 유인을 저하시켜 전체적인 사회 생산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경고하며, 복지제도 설계의 방향이 ‘일하는 것이 손해가 되지 않는 사회’로 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또한 현재 복지정책이 아동, 여성, 청년 등 특정 계층에 편중돼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중장년층, 1인 가구, 남성 취약계층 등은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으며, 이러한 편중은 자칫 계층 간 갈등을 부추길 위험이 있다는 우려도 크다.

전문가들은 “복지는 상생과 포괄성을 기반으로 해야 하며, 특정 계층만을 위한 복지는 반드시 부작용을 낳게 된다”며, 균형 잡힌 복지정책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있다.

복지 정책은 사회적 안전망을 넘어, 개인의 삶의 질과 사회 전체의 통합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일할 의지가 존중받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복지 설계가 지금 이 시점에서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