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일보 이명신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2일 ‘제왕적 대통령제’와 ‘제왕적 의회’를 새롭게 하겠다는 정치개혁을 공약했다. 했다.

 

차기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한 뒤 이후 ‘4년 중임제’를 도입하여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동시에 선출하도록 하며, 현재 국회의원을 10% 감축 하겠다고 했다.

 

■ “정치를 판갈이 합니다” 정치 개혁 발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주 저는, 대통령 임기 단축과 불소추특권 폐지를 포함한 ‘권력 내려놓기’ 개헌과 대한민국 경제의 족쇄를 푸는 ‘규제 판갈이’를 발표하며 대한민국 시스템 대전환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오늘은 그 연장선에서, 국민적 여망이 높은 정치개혁에 대한 구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김문수의 ‘정치 판갈이’ 선언입니다.

 

첫째. 제왕적 대통령이 아닌 ‘국민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대통령이 정치개혁을 주장하면서 스스로 기득권을 지키려 든다면,

국민 누구도 설득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저부터 제왕적이라 불리는 대통령 권한을 과감히 내려놓겠습니다.

 

4년 중임제 도입을 위해서는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를 일치시켜야 하는 만큼, 제 임기를 3년으로 양보해 2028년 4월에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동시에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단위 선거를 4년간 2번으로 정비하면 정치 일정이 예측 가능하고, 선거에 소요되는 행정·재정적 비용도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국민의 재신임을 받기 위해 정부·여당은 협력하고,여야는 입법 성과로 경쟁하는 건전한 정치 문화가 조성될 것입니다.

 

대통령을 제왕이 되게 하는 힘의 원천은 바로 인사권입니다.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를 근절하기 위해 ‘낙하산 금지법을 제정’하고, ‘한국판 플럼북’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플럼북은 국정철학을 구현하기 위해

대통령이 필수적으로 임명해야 할 공직 명부입니다.

플럼북에 담길 필수 직위와 자격조건도

여야 논의를 거쳐 선정하겠습니다.

 

개헌 추진 과정에서 대통령 불소추특권 역시 과감히 폐지하겠습니다.

스스로는 감시받는 권력이 되고,

수사기관의 독립성은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대통령 친인척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감찰관은

문재인,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되지 않아 무용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야당이 추천하는 분을 특별감찰관으로 임명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님이 추천해 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둘째, 국회를 진정한 민의의 전당으로 거듭나게 하겠습니다.

 

지난 2014년, 저는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었습니다.

 

당시 ▴무회의 무세비 ▴구속 수감 시 세비지급 금지 등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국회의원에게도 적용토록 하고,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제한 ▴겸직 금지 ▴출판기념회 금지 등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혁신안을 두고 겪었던 진통이 지금도 생생히 기억납니다.

저의 10년 전 제안이 아직도 제도화되지 않은 것은 그만큼 의회 기득권이 강력하다는 방증입니다.

 

당선 즉시 전 당원 투표로 여당의 당론을 확정하고,야당 대표와 만나 제가 직접 제도화에 나서겠습니다.

 

국회의원 수를 줄이자는 압도적인 국민 여론에 따라 국회의원 정수를 10% 감축하겠습니다.

 

의원 수 감축은 의회 기득권을 포기하겠다는 가장 상징적 장면이자, 모든 공공 개혁의 동력으로 승화될 것입니다.

 

저의 정치개혁 과제 중에서 민주당과 생각이 일치해 당장 시행 가능한 것이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면책특권 폐지입니다.

 

이재명 후보께서도 지난 20대 대선 당시 불체포특권 폐지를 공약하셨고, 2023년 6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재차 약속하신 만큼, 초당적인 협조를 기대합니다.

 

대통령도 탄핵되고 잘못을 저지른 공무원은 일벌백계하는 시대이지만, 유독 국회의원만 당선되고 나면 특별한 책임도, 견제도 없이 임기를 마치고 있습니다.

 

개헌 논의 시, 국민소환제 등 불량 국회의원에게 국민이 직접 책임을 묻는 장치를 반드시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의회의 권력남용을 막는 차원에서 탄핵요건을 강화하고,헌법재판소 탄핵 인용 전까지는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판내용을 이유로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를 발의할 수 없도록 헌법에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사법부 독립성 강화로, 국가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 갈등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정치권력의 ‘사법부 흔들기’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끊어내야 합니다.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후보추천위원회를 법정기구화 하고,

임명 시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적 편향성 지적과 무능 논란이 반복되었던 공수처를 폐지하고,

검경의 권력형 비리 수사 기능을 통합하는 한편,

독립적인 외부 통제기구를 신설해서

공정하고 투명한 수사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사법방해죄를 신설해 정치권력의 법 왜곡 역시 막겠습니다.

 

넷째,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대대적 혁신을 통해 중립성을 확보하고, 선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습니다.

 

독립적 지위를 가진 특별감사위원회 제도를 도입하여

선관위에 대한 외부 통제·감시 체계를 구축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비롯한 시·도선거관리위원장을

법관이 겸임하는 제도를 금지해 선관위의 책임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외국인에 대해서는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하고,

선거권 부여 조건을 강화하여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6 정치 기득권 퇴출과 시대전환을 선언합니다.

 

86세대는 대한민국 민주화를 이끈 성공 세대입니다.

그러나 유독 정치 영역에서 아름다운 퇴장에 실패하고

기득권 세력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정치·행정 영역에서의 과감한 세대교체로 시대전환을 이끌겠습니다.

 

국무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40대 이하(50세 미만)로 임명하는 등 40대 총리 탄생도 자연스러울 정도로 공적 영역에서의 세대 교체를 확실히 만들겠습니다.

 

플럼북에 있는 공공기관장 인선 시, 민간기업에서 역량이 검증된 40대 CEO들을 적극 기용하겠습니다.

 

‘한다면 하는 김문수’, 이번에는 정치판을 확 갈아엎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청년, 3040 세대와 함께

새로운 시대로의 전환을 이뤄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