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일보 이명신 기자】 |
국민의힘 정책총괄본부(본부장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금일(5.14.) ‘새롭게 대한민국 국민 매일 약속’의 두 번째 약속으로 우주‧과학기술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우주‧과학기술인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연구할 수 있도록 지원해, 그 결실이 국민의 삶을 편리하게 바꾸고 세계 5대 과학기술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문수 후보는 오늘 경남 사천 우주항공청을 방문해 대한민국의 뛰어난 과학기술을 세계에 보여주는 우주‧과학기술인들의 노고에 감사 표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사흘 연속 영남 지지층 결집 시도하는 김문수 후보는 오늘 연속우주항공청을 방문 했다. 이 자리에서 "과학기술 부분은 숫자가 적어 목소리를 낼 수 없어서 선거 때 표가 안되지만 그러나 국가적으로 볼때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다"고 했다
김 후보는 미래의 조선, 철강, 반도체, 바이오, 항공 이런 부분이 빨리 올라오게 된 계기는 과학기술 지원 때문"이라며 "과학 기술 인재 이런 분들을 우대하고, 해외 인재를 모셔 오고 사택 지원 뿐만 아니라 자녀들이 미국에 있을때 보다 좋은 교육과 혜택을 받게 하고 보수도 많이 드리고 이렇게 해야 국경을 초월한 격차를 만들어 낼 수 있다"고 하면서 "국가 예산 1조 ~2조도 안쓰고 이런 격차를 해소 할 수는 없고 바로 국가 의지 예산 권한에서 이 분야의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본다"라고 했다.
김 전 장관은 "항공 우주 관련된 학문을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할 수있도록 연구 개발 R&D 예산을 확실하게 지원 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한 두산 에너빌리티를 방문한 자리에서는 인공지능 수요 전력대응 "원전확대"를 할 것 이라고 했다.
<지금은 과학시대, 국정의 중심에 과학연구 공약 세부 내용>
적극적 투자와 법안을 바탕으로 과학기술인의 긍지와 위상을 높이겠습니다
ㅇ 국가 예산지출의 5% 이상을 R&D에 투자
ㅇ 과학기술인의 지위‧처우‧권리보장 내용을 담은 「과학기술기본법」 개정
과학기술부총리 및 과학특임대사를 신설하겠습니다
ㅇ AI•과학기술•정보통신부총리를 신설해 연구개발을 뒷받침할 예산과 조직 부여
ㅇ 세계 주요국의 과학계와 협력할 수 있는 과학특임대사 신설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 및 기초 연구 집중하겠습니다
ㅇ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 예산을 5년 내 10조 원 규모로 확대
ㅇ 과학기술의 뿌리인 기초 연구 안정적 지원
R&D 투자시스템을 혁신하겠습니다
ㅇ R&D 예비타당성 조사 폐지관련 법안 처리를 통해 연구 착수 기간을 기존보다 최대 3년 단축
ㅇ 통합적 심의‧배분 및 공동연구 확대로 부처 및 출연연구소 간 칸막이 낮춤
도전적 연구 분위기를 조성하고 각종 절차 간소화로 연구개발에 몰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ㅇ 성실실패 불이익이 없도록 평가과정 모니터링하고 실패과정의 노하우와 축적된 데이터를 연구자산화
ㅇ 성공•실패 평가등급이 없는 혁신도전형 연구개발을 확대하고 이에 적합한 성과지표 개발 및 적용
ㅇ 기초 연구의 연차별 보고 및 중간평가 면제
ㅇ 과제제안서, 연구보고서 작성 부담 경감
지역 연구개발 활성화를 하겠습니다
ㅇ 지역 주도의 R&D 투자 확대, 지역 전담기관 강화
ㅇ 클러스터 경쟁력 제고
기업과의 협력 강화로 제품화를 촉진하겠습니다
ㅇ 우수 산‧학‧연 협력연구 지원, 취업까지 연계
ㅇ 기업 겸직 적극 허용
이공계 인재가 부러움의 대상이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ㅇ 대학원생 연구생활 장려금 예산을 현재의 2배인 최대 1,200억 원까지 확대
ㅇ 우수 석‧박사생 장학금을 현재의 10배인 1만 명에게 지급
ㅇ 포닥(박사후연구원) 지원사업 강화 및 해외 및 국내 우수기관에서의 연수 확대
ㅇ 5대 첨단기술 국제공동연구센터 구축해 해외연구기관 및 인력유치
ㅇ 연구개발 직군 연봉 표준 인상
직무발명 보상금 개선 및 우수 연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겠습니다.
ㅇ 직무발명 보상금을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 또는 비과세 한도 폐지
ㅇ 성과가 뛰어난 연구자에 대한 인건비‧연구수당 인상
ㅇ 과학기술인의 주거안정‧자녀교육 등을 위한 복지패키지 마련
ㅇ 훈‧포장 수여 대폭 확대
국가 특임 연구원 제도 활성화 및 여성‧시니어 연구자를 지원하겠습니다
ㅇ 국가 특임 연구원 제도 활성화
- 출연연구소 자율로 우수한 국내‧외 연구원(은퇴 연구원 포함)을 채용
- 특임 연구원은 정년 예외, 고연봉, 공모 생략 등 적용
ㅇ 여성‧시니어 연구자 지원
- 여성의 경력단절을 줄이기 위해 탄력적 대체인력 지원
- 우수한 고경력자‧연구공백 우려 분야 종사자의 경우 정년연장
2032년 달 탐사, 2045년 화성 탐사를 통해 글로벌 우주강국으로 도약하겠습니다
◦ 우주경제 로드맵 추진 : 꿈을 현실로
～2027년
우주발사체 추가 발사 (3차례)
⇨
2027년
발사체 엔진 개발
⇨
2032년
달 착륙
⇨
2045년
화성 탐사
◦ 우주수송 체계 개발 및 위성개발 생태계 조성
- 우주 고속도로 건설, 궤도 수송선 및 재사용 발사체 기술 확보
- 영상레이더 안테나 전장품, 전기 추력기, 지구 관측 탑재체 개발
◦ 우주펀드 확대(1천억원 목표)
- 우주기업의 기술역량 제공 및 사업화 지원
ㅇ 경남(제조역량) + 대전(R&D 및 인재 개발) + 전남(발사체) 특화지구 선정
경남 위성 특화지구
대전 연구·인재개발 특화지구
전남 발사체 특화지구
KAI,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우수한 제조역량을 기반으로 위성 제조·개발 인프라 집적
항우연, 천문연 및 KAIST 등 국내 최고의 기관에서 고급인력을 양성하고 도전적 연구
나로우주센터에 민간 발사장을 구축하는 등 아시아의 우주항으로 도약
ㅇ 경남 진주‧사천을 우주항공복합도시로 건설 추진
￮ 국민의힘 정책총괄본부는 앞으로도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국민 매일 약속을 국민의힘 페이스북 페이지 등을 통해 국민 여러분들께 선보일 예정임.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기대를 부탁드림.
2025. 5. 14.
국민의힘 정책총괄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