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력제도의 효율성 제고로 中企-외국인력 생생해야”

  • 등록 2022.05.19 15:4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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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인천지역본부, 외국인력제도 개선을 위한 간담회 개최

 

중소기업중앙회 인천지역본부(인천중소기업회장 이순종)는 19일 외국인력 고용 중소제조업체의 애로 해소를 위해 외국인력제도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고영욱 ㈜건영산업 대표, 이봉석 현대엠지(주) 대표, 유시훈 ㈜세일공제 대표, 장석복 인천표면처리(조) 전무, 송두원 인천가구(조) 이사,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 등 15명이 참석해 외국인력제도 개선을 통한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로 야기된 인력난 해소를 위해 만기 외국인근로자 1년 체류기간 연장 등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추진한 사업 성과 등을 설명하고 외국인력 고용업체의 애로 및 건의를 청취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인천 중소기업인들은 형평성 제고 등 외국인력제도 개선을 통한 중소기업 경쟁력 방안에 대해서 건의했다.


고영욱 ㈜건영산업 대표는 “입국한 외국인근로자가 근무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조기 이직해 외국인력 고용을 위한 시간 및 비용을 투자한 중소기업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면서 “입국 후 최소 근무기간 설정(1년 등) 외국인근로자 사업자 변경을 최소화하는 조치를 마련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봉석 ㈜현대엠지 대표는 “외국인근로자 생산성은 국내근로자 대비 70%~80%에 불과하고 대다수 업체가 외국인근로자에게 숙박시설과 식사 등을 제공해 고용비용이 국내근로자 고용비용보다 더 많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외국인근로자 수습기간 확대(현행 3개월→1년) 및 수습기간 임금감액율 조정(현행 10%→20%), 외국인근로자 숙식비 사전공제 동의를 현지에서 진행해 숙식비 공제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는 환경 조성”을 건의했다. 


조재환 미래정공 대표는 “최근 강화된 외국인근로자 숙소 규정을 충족하지 못해 외국인근로자 고용업체 선정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면서 “정부 및 지자체는 영세기업에 외국인근로자 공동 주거시설을 지원해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원활”하게 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순종 중소기업중앙회 인천중소기업회장은 “외국인근로자 일방에게 기울어진 운동장과 같은 제도 운영은 궁극적으로 외국인근로자 취업기회 감소 및 중소기업 인력난 심화 등 양자에게 피해가 발생한다”면서 “이번 간담회를 통해 중소기업·외국인근로자가 상호 상생하며 성장 발전할 수 있는 토론의 장이 열리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선근 기자 ksg20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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