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한중 해저터널 공약 실효성 논란, 공사비 133조 공사기간 15년 소요

  • 등록 2022.04.02 23:5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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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때마다 아니면 말고 식 공약에 대한 냉정한 평가들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가 공약으로 내세운 한중 해저터널 건설에 대한 실효성 여부를 두고 온갖 예측들이 난무한 가운데 지난 2009년 중국 시나 웨이보 뉴스에 당시 한국 측 해상 계획 담당자인 조응래 경기도 개발연구원 부원장과 인터뷰 내용을 실었다.


당시 무역협정을 체결하지 않았지만 지리적 근접성과 유사한 경제성장의 연장선으로 지난 2008년부터 경기도와 해저터널에 대한 구상을 논의하기 시작했고 터널의 완성으로 한국과 중국의 고속 철도망 구축도 가능하다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다.


그러나 지형 조사, 지질조사, 설계 및 시공방법, 환경조사 등 예비조사에만 5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으며 공사기간도 최저 10년 최고 15년 이상을 고려했고 무엇보다 공사비가 7000억 위안(133조)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북한을 포함한 4가지 노선 '인천-위해(341km), 화성-위해(373km), 평택-위해(386km), 원진-위해(221km)'을 자문기관에서 논의한 정도이며 공식적인 논의는 없었다고 양국 정부 간 인정했다고 회상했다.


그때도 틀렸고 지금도 틀렸다.


전문가들은 한중해저터널은 매우 이상적이지만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시간이 많이 흘러 기술력 증가도 이루었지만 현저한 물가 상승으로 비용은 추가될 것이고 무엇보다 일본과 해저터널도 성과를 못 이루는 상태에서 일대일로(一帶一路) 라는 국가정책을 진행하는 중국에 사업 진행을 할 명분을 찾기 어렵다고 설명한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채널 터널(영국-프랑스), 지블로터 터널(스페인-모로코), 베닝해협 터널(러시아-미국)들은 정치적 우호관계 또는 치밀한 전략적 관계 속에서 계획되었지만 막대한 운영비용으로 부채에 시달리고 있다.
 

김선근 기자 ksg20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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