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팔달8구역 주택재개발 사업에 따른 112년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수원중.고등학교 학생들의 교육환경이 심각한 위기에 처한 것으로 밝혀졌다.

수원중.고등학교 측에 따르면 "팔달8구역 단지는 수원시 팔달구 매교동 209-14 일원에 총 3600 여 가구 대단지로 조성을 앞두고 있다"며 "오는 6~7월 입주 예정인 매교역 푸르지오sk뷰가 수원중·고등학교와 지나치게 가깝게 지어져 학교 여자 화장실이 훤히 들여다 보일뿐만 아니라, 재개발로 인한 다양한 학생들의 인권과 교육환경은 감안하지 않고 건설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 측은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우리 18,00여명 학생들의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은 화장실도 제대로 못갈 판이다”라며“ 수원시가 팔달8구역 주택재개발 조합 인.허가 문제를  형식적인 절차로만 여기지 말고,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찾아 쾌적한 교육환경 개선을 요구한다”라고 입장을 내놨다.

지난해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대장동식 민관합동개발 방식의 허점이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라며“공영개발 사업을 할 경우 시행사는 학교 용지를 100% 무상 제공해야 하지만 민관 공동 개발일 경우 민관 업체에게는 학교 부지비를 강제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학교는 도시의 필수 핵심 기반 시설로, 학교가 지어진다는 자체가 도시의 가치 상승을 방증하는 셈이며, 도시개발 이익에 더해 교육청의 교육예산까지, 민간 사업자가 그야말로 노다지 캐듯 수백억, 수천억의 이득을 취하는 이 불공정한 구조를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라고 꼬집었다.

또한, 심상정 후보는 “민간기업의 참여 지분율에 관계없이 학교용지가 100% 무상 공급될 수 있도록 법 개정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라며“전국에서 학교 신설이 가장 많은 곳이 경기도로 민관개발도 공공과 민간기업의 참여 지분율에 관계없이 학교용지가 100% 무상 공급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다”라고 발표했다. 

대한민국의 모든 주택재개발 사업으로 인한 갈등 현장은 어제 오늘이 아니지만 , 기자단 취재 결과 수원시 담당자 역시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라며 민원의 심각성을 파악하지 못하고, 치트키 "법대로"만 되풀이 하고 있다. 

이에, 수원시는 팔달8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의 ‘법대로’만 주장하지 말고,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우리 아이들의 쾌적한 교육환경을 위해 팔달8구역 주택재개발 조합과 관련 기관이 머리를 맞대고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