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하영제 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이 국가철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국가철도공사 및 철도 관련 기관의 하자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6년간(2015년-2020년) 철도 관련 기관에서 발생한 하자는 총 9,460건이고, 이 중 현재까지 보수가 이행된 건은 5,299건으로 전체의 56%에 불과하다. 

기관별로는 철도공사가 55.1%, 공항철도가 57.8%, 철도기술연구원 68.2%, 에스알이 43.2%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철도공사의 경우 하자책임기간이 종료되었지만 아직도 미조치된 하자가 일반철도 36건, 고속철도 35건으로 총 71건에 달했다. 

이에 대해 철도공단은 해당 하자들은 열차운행에 지장이 없고 구조적 결함이 없는 균열, 백태 등의 경미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 기관별 하자 조치 이행 현황 ]   (단위 : 건수)

그런데 2019년 4월 감사원의 “철도안전관리 실태 감사”에서 지적된 중요하자 34건 중에서도 현재까지 조치가 완료된 건은 24건으로 이행률은 71%에 불과하다. 미조치된 하자는 노반공사 침하, 율현터널 궤도 뒤틀림, 열차제어시스템 시공불량 및 오류 등으로 철도 안전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 감사원 감사 결과 중요 하자 중 보수 미완료 현황 ]

철도공단은 올해부터 하자관리기관으로부터 하자보수 요청에 응하지 않는 불성실 업체에 대해 벌점부과, 입찰제한 조치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하영제 의원은 “철도 사고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행태는 전형적인 안전불감증이다”며, “조속히 강력한 하자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