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제헌절 메시지로, "대통령도 헌법 아래" 있다면서 헌법정신을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전 원장이  국민의힘 입당뒤 첫 정치적인 메시로 16일“대통령도 헌법 아래” 있다면서 “헌법정신을 회복해야 한다”는 제헌절 메시지를 내놨다.

최 전 원장은 전날 낸 제헌절 메시지에서 "지금의 헌법은 지난 87년 당시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여야의 정치권이 합의한 헌법"이라며 "하지만 지난 세월을 돌이켜 보면 이 나라의 정치가 과연 헌법정신을 그대로 실천해왔는지 많은 의문이 드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최 전 원장은 “그동안 통치행위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권한 밖에서 행사된 경우가 많았다”면서 “헌법에 규정된 제청권이 제대로 행사되지 않았고 국가의 정책수립이나 집행과정에서 통치자의 의중에 따라 적법한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으며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권한을 넘어선 인사개입도 많았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그 결과 공직자들이 국민보다는 정권의 눈치를 보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고 꼬집어 말했다.

최재형 전 원장은 “헌법정신을 다시 회복해야 한다. 법치주의를 제대로 세워야 한다”면서 “저는 헌법정신을 지키고 법치주의를 정착시켜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헌법대로 국정을 운영해보지도 못한 상황에서 개헌을 통한 권력구조 변화를 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도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