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준기자]인천시는 4월 23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 인허가 등을 담당하는 군구 공무원 약 150명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규제법령을 전문으로 담당하고 있는 법제처 담당사무관을 강사로 초빙하여 2시간 동안 진행했다. 교육내용을 보면, 규제의 정의 및 규제영향분석, 규제총량제 등 다양한 이론적 내용에서부터 실제 규제개선 사례까지 강의함으로써 군․구 공무원들에게 규제개혁 마인드를 함양하는 기회를 주었다. 

강사는 10년간 규제개혁 업무만을 담당한 사무관으로서 그간의 노하우 및 개선 배경취지 등을 설명함으로써 시민생활과 기업활동 현장에서 불편과 부담을 주는 법령에 대한 이해를 도우는 자리를 마련했다.  

교육에 참가한 군․구 공무원 A씨는“규제개혁이라고 생각하면 큰 것만 생각하기 쉬운데 강의를 듣다보니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사소한 손톱 밑 가시가 업무 중에 의외로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말했다.  

최근 규제개혁추진단을 발족한 인천시는 규제개혁 역량강화를 통한 추진력 확보와 함께 규제개혁의 분위기 확산 및 해결차원에서 실국 및 군구를 대상으로 행정부시장 주재 규제개혁 발굴보고회를 5월 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대대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발굴보고회를 통해 시정현안에 대한 규제와 불합리한 제도·행태를 개선함으로써 인천시 경제활력과 시민편익 증진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영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