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일보 이진희 기자】 | 유정복 시장이 4일 대통령 4년 중임제와 국회 양원제 도입, 지방분권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헌법 개정안을 시도지사협의회 명의로 발표했다.

유정복 시장은 5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개헌안이 국회에서 발의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유 시장은 "지난 2024년 12월3일 이후 대한민국은 혼돈과 갈등, 분열에 빠져 있다"며 "지금의 사회,경제적 어려움의 주요 원인은 정치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에도 문제가 있다"라고 말했다.

개정 헌법안은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차원에서 마련했다,'며 그 개헌안은 이미 안을 마련해서 15일 전에 시도지사들에게 모두 문서로서 의견을 조회했고 특별하게 이견은 없었다,라고 밝혔다.이어 "지금 헌법 개정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충분히 모아졌기 때문"이라며 "전·현직 국회의장, 전국의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학계와 전문가, 대다수 국민들도 개헌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금이 헌법을 개정할 적기"라며 "300명의 국회의원들이 헌법 개정에 적극 나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시도지사들의 공통점은 지금 분권형 개헌이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는 공감을 했고 다만 이제 아주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서 좀 보완할 필요가 있어서 그것을 보완해 발표했다,고 밝혔다.  가장 좀 이견이 있는 부분이 하나는 헌법 84조 현행 헌법 84조에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범죄를 제외하고는 재임 중 형사상 소추 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다.여기에 문제가 대통령이 재임 중에 형사소추되지 않는다고 돼 있는데 이것이 범위가 어디를 얘기하는 것인지가 불분명하다,"라고 말했다. 

해서 대통령이 재임 중에 발생한 사건에 한해서 소추되지 않는 건지 아니면 대통령 재임 이전에 발생해서 수사되거나 재판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 건지가 불분명하다. 법적 안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흠결을 치유해서 이것을 없애는 것이 법적 안정성 아닙니까?그래서 이런 불분명한 헌법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개정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범죄를 제외하고는 재임 중 발생한 형사 사건에 한해서 소추받지 아니한다 그러면 이제 명확해지는 것이죠. 대통령 재임 중에 생긴 그 형사 사건에 대해서는 소추받지 않는다. 물론 여기 소추는 이제 기소와 재판이 있는데 이런 뜻으로 하면 명확해지는 것이지 이것이 이번에 담은 내용이고 또 헌법 개정안 자체가 제가 처음이니까 안 자체는 이런 새로운 내용을 담아서 법적 안정성을 갖도록 했다 하는 것이 이제 핵심 내용이라고 말해다.

선관위를 행정부에 소속시켜 일반 행정기관과 동일하게 감사원의 감사를 받도록 한다. 해서 지금과 같은 각종 채용 비리와 같은 이런 문제를 막을 수가 있다,"라고 말했다. 

또 헌법 규칙에 이 개정된 헌법에 의해서 실시하는 최초의 대통령 선거는 헌법 발효 후 100일 이내에 한다 이렇게 명시한 거고 또 하나는 이 개정된 헌법에 의해 선출된 최초의 대통령의 임기는 2028년 5월 말까지로 정해 22대 대통령 선거와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한다.

유 시장은 “개헌이 필요하다는 17개 시도지사들의 공감이 있었고, 세부안을 마련해 10여일 전부터 문서로 의견을 수렴했다”며 “나중에 추가된 부분들에 대해선 전화로 말씀을 드렸다”고 했다. 유 시장은 “협의회장으로서 반대 의견도 다 수용하고, 다른 의견을 내지는 않겠다”며 “헌법 개정은 국회 발의와 국민투표를 통해 가능한 만큼 국회 개헌 논의 과정에서 국민의 뜻이 반영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했다.

유 시장은 국회의원 신분이 아니라며 이것은 공론의 장으로 넘긴 것이라'며 그 차원에서 이제 시도지사들 문제도 시도지사 협의회 차원에서 이미 한 달 전부터 출범을 했고 다 의견 조회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홍준표 대구시장,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관영 전북도지사,강기정 광주시장,김영록 전남도지사, 오영훈 제주도지사, 등은 이번 개헌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한편, 시도지사협의회는 오는 7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국회 대토론회’를 대한민국헌정회, 한국헌법학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지방분권전국회의 등이 이번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