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일보 이명신 기자】 22일 국민의힘 김문수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가 ‘청년 부동산 문제를 책임지는 3대 공약’을 발표 했다. 김 후보는 ‘꼿꼿문수의 아침 9시 회견에서 “대학가 반값월세존, 1인형 아파트와 오피스텔 공급 확대, 생활분리 세대공존형 주택 보급 등 3대 정책으로 청년세대의 부동산 문제를 확실히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의 구상은 "대학교를 거쳐 취업부터 결혼 후 출산까지 연계하는 청년 맞춤형 부동산 정책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시작, 20대부터 30대까지 생애주기별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면 일자리·저출생 문제까지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생각이다.

주요 대학가 주변 원룸은 높은 월세를 받지만, 대학 기숙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일례로 수도권의 기숙사 수용률은 18%에 불과하다. 이에 김문수 후보는 “대학가 인근 원룸촌에 용적률·건폐율 완화, 리모델링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반값월세존’을 지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값월세존’을 통해 시장원리가 제대로 작동하면 대학생은 낮은 월세로 혜택을 보고, 원룸주들은 자산을 증식하는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김문수 후보는 청년층의 비아파트 거주비율이 64.8%로 높지만 2023년 공공 오피스텔 착공 물량이 1만 7,900호에 불과한 점 등을 우려하며 ‘1인형 아파트 및 오피스텔 공급 확대’ 공약을 선보였다. 김 후보는 “1인가구 782만 9천가구 중 2030세대의 비율이 35.8%나 된다”며, “공공주택의 10% 이상을 1인가구 맞춤형으로 건설해 특별공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문수 후보는 “오피스텔은 세제상 중과대상 주택수에서 제외하고 10년 이상 보유 후 처분시 매년 5%씩 세액공제를 해주겠다”고 강조했다.

독립된 생활공간을 유지할 ‘세대공존형 아파트’는 출산한 부부와 양가 부모세대를 위해 공공택지의 25%를 돌봄시설을 갖춘 아파트로 공급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용도변경과 용적률 인센티브 등을 제공해 민간기업에도 생활분리 세대공존형 아파트 건설을 유도할 계획이다. 김문수 후보는 “부모세대가 기존주택을 처분·임대하면 자식세대와 함께 특별가점을 부여하는 ‘결합청약제도’도 신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문수 후보는 “늘어나는 신규 부동산 공급은 필수 수요자인 청년들이 쾌적하고 저렴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청년들이 부동산 문제에서 해방되면 학업·경제활동에 집중할 수 있고, 연달아 일자리·저출산 문제까지 긍정적 영향을 주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문수 대선 예비 후보자 발표문]

안녕하십니까, 김문수입니다.
청년의 삶을 바꾸지 않고는 대한민국의 미래도 바꿀 수 없습니다. 대학 입학부터 취업, 결혼, 출산까지 이어지는 청년의 인생 전 과정에서 주거 문제는 가장 기본이자 절박한 문제입니다. 이에 ‘청년 부동산 문제를 책임지는 3대 공약’을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대학가 ‘반값월세존’ 지정입니다.
현재 주요 대학가의 기숙사 수용률은 18%에 불과하고, 인근 원룸은 월세가 지나치게 비쌉니다. 저는 대학가 주변 원룸촌의 “용적률과 건폐율을 완화”해서 민간 원룸 주택이 반값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의 자율성을 살리되, 대학생의 부담을 줄이고, 임대인의 자산 가치는 높이는‘윈-윈’구조를 만들겠습니다.

둘째, 1인형 아파트 및 오피스텔 공급 확대입니다.
공공주택의 10%를 1인 가구 맞춤형으로 특별공급하고, 청년들이 선호하지만 공급이 급감하고 있는 오피스텔은 세제상 중과대상 주택수에서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출산한 부부와 부모세대가 독립된 생활공간을 유지하면서 함께 사는 “세대공존형 아파트” 공급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맞아 공공택지의 25%를 돌봄시설이 갖춰진 공존형 아파트로 조성해, 출산한 부부와 부모세대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주거형태를 만들겠습니다.

저 김문수는 신규 부동산 공급의 필수 수요자인 청년들이 쾌적하고 저렴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청년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는 3대 공약-
1. 현황
◦ 대학교를 거쳐 사회로 진출한 청년들의 최초 취업부터 결혼 후 출산까지 계획적으로 연계하는 공공부문의 주택 프로그램은 전무
◦ (대학생) 전국 대학 기숙사 평균 수용률 23.4%(수도권 18%, 비수도권 27.4%)
◦ (미혼청년) ‘23년 1인가구(782만 9천가구) 중 35.8%(280만 8천가구)가 2030세대
- 20대 이하 1인가구 주거형태는 다가구단독(30.2%), 영업겸용단독(14%) 순, 30대는 아파트(35.2%), 다가구단독(19.4%) 순 *2023년 인구주택총조사
- 청년층 비아파트 거주 비율 68.4%로 평균(47.6%)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나, ’23년 공공임대 오피스텔 착공 물량은 1만 7,900호에 불과함 *임대주택 통계, *2023년 주거실태조사 등
- ’23년 1인당 주거면적은 36㎡로 꾸준한 상승세를 유지 → 쾌적한 주거환경 욕구 증가
- 오피스텔 신규공급이 급감하자 오피스텔 월세가 빠르게 상승 → 청년 독신가구의 부담도 급증
[표] 전국 오피스텔 인허가 및 착공 현황(‘14~‘23)

 ◦ (신혼·출산부부) 신혼부부가 청약 가능한 주택 공급에 차질이 있고, 출산 후 부부의 경제활동으로 부모 세대들이 돌봄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음

2. 주요 내용
: 대학가 반값월세존(대학생) - 1인형 아파트 및 오피스텔 공급 확대(미혼청년) - 생활분리 세대공존형 주택 보급(신혼·출산부부)

 ① 대학가 반값월세존
- 수도권 주요 대학가 인근 원룸촌을 ‘반값월세존’으로 지정 후, 용적률·건폐율 완화, 리모델링 지원 등 인센티브 부여 → 시장원리로 월세 하락 유도

 ② 1인형 아파트 및 오피스텔 공급 확대
- 1인 가구에 적합한 구조와 설비를 갖춘 공공주택을 10% 이상 건설 후 특별공급
- 오피스텔을 세제상 중과대상 주택수에서 제외하고, 10년 미만 보유 후 처분시 양도세 80% 중과, 10년 이상 보유 후 처분시 매년 5%씩 세액공제율을 적용

 ③ 생활분리 세대공존형 주택 보급
- 공공택지의 25%는 부부세대와 양가 부모세대를 위해 돌봄시설이 있는 생활분리 세대공존형 주택으로 건설(용도변경·용적률 인센티브) 후 특별공급(부부 50%, 부모 30%)
- 부모세대가 기존주택을 처분·임대하는 조건으로 부부세대와 부모세대간 ‘결합청약제도’를 신설한 후 특별가점을 부여

3. 기대 효과

 ◦ 한창 공부·일해야 할 청년세대가 학업·경제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주거환경 제공
◦ 대학가 원룸 건물주의 자산증가와 함께 낡은 원룸촌의 도시 환경을 새롭게 변화시킴
◦ 신규 아파트·오피스텔을 공급하여 쾌적한 환경에서 주거하고 싶은 욕구를 충족
◦ 공공·민간 공급 부동산 물량이 필수 수요자인 청년에게 온전히 전달됨
◦ 안정적 돌봄 환경을 제공하여 출산율 증가와 세대간 화합의 장을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