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일보 이진희 기자】 | 석탄화력발전소가 폐쇄되는 지역에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고 RE100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등 대체산업을 육성하는 한편 근로자 고용을 보장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 ( 국회 산자중기위 , 인천 동구 · 미추홀구갑 ) 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로 근로자 고용 불안과 지역경제 침체 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담은 ‘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및 대체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 을 대표발의 했다고 5 일 밝혔다 .
정부가 인천 영흥화력 1 ‧ 2 호기 등 전국의 석탄화력발전소 59 기 중 28 기를 2036 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쇄하기로 계획된 가운데 ,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피해를 보지 않고 맞춤형 산업 전환을 추진해 신성장동력을 확보하자는 취지다 .
특별법에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지역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는 한편 RE100 산업단지 조성사업 등 대체산업을 추진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
국내 석탄화력발전소 29 기가 있는 충남에서 탈석탄 추진 관련 , 각종 대책이 공론화되고 있는 가운데 인천 영흥화력의 경우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확산에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
영흥화력에는 5,080MW 용량의 화력발전 6 기 외에 ▲ 풍력 (46MW) ▲ 태양광 (12MW) ▲ 소수력 (13MW) ▲ 풍력 , 태양광 연계 ESS(15MW)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운영하고 있고 , 2030 년 준공을 목표로 인천 용유 ‧ 무의 (320MW), 덕적 (320MW) 등 640MW 의 해상풍력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다 .
또한 , 석탄화물선을 접안할 수 있는 항만시설을 갖추고 있는 데다 당초 화력발전을 12 호기까지 건설할 계획이었던 만큼 미개발 부지 면적이 약 100 만 ㎥ 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해상풍력 배후항만 , 산업단지 조성 등 대체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 는 관측이다.
특별법에는 화력발전소 근로자의 고용안정 방안 도 담겼다 . 현재 , 현재 영흥화력발전소에는 한국남동발전 직원 680 명 , 협력사 직원 1,120 명 등 1,800 명이 근무하고 있다 .
허종식 의원은 “ 탈석탄은 기후위기 및 탄소중립에 기여하지만 , 충남 보령 1 ‧ 2 호기 폐쇄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발전소 근로자 고용 불안과 관련 산업 위축 , 지역자원시설세 축소 , 인구감소 등 지역경제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 ” 며 “ 선제적인 지원 정책을 만들어야만 석탄발전소 폐쇄에도 힘이 실릴 수 있다 ”라고 말했다 .
이어 “ 특별법을 계기로 인천 지역사회도 탈석탄을 예고한 영흥도의 발전방안을 공론화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 ” 고 덧붙였다 .
‘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및 대체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 은 허종식 의원을 대표로 김교흥 · 김정호 · 노종면 · 문진석 · 박성준 · 어기구 · 유동수 · 윤준병 · 이재관 · 이훈기 · 정일영 등 12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
한편 , 정부의 10 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는 영흥 1 ‧ 2 호기를 오는 2034 년 폐쇄하고 LNG 로 대체건설한다는 계획이 담겼고 , 올해 내에 확정될 예정인 11 차 계획의 실무안에는 3 ‧ 4 호기에 대해 각각 2037 년 , 2038 년까지 양수 , 수소 전소 또는 암모니아 혼소 등 대체방안이 추가 된 것으로 확인됐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