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일보 문소라 기자】 | 대한민국이 지구상 가장 저조한 0.65명의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인천시 출산 정책의 기조가 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천시의회 제29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김종배의원(미추홀구 제4선거구. 국힘)은 “2023년 전국 0.72명의 낮은 출산율 중에서 인천은 0.69명으로 서울, 부산 다음으로 낮았고, 2015년 1.21명 정점에서 8년 만에 0.65명으로 반토막이 난 상태”라고 말했다.
2015년부터 왜 출산율은 하락했을까? 그 원인을 알아야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2015년 20~29세 청년의 서울 유입은 29,615명에서 2022년 60,818명으로 급등했고, 서울 주택 구입 부담지수는 2015년 83.7에서 2022년 198.6으로 257% 급등하여 2015년 아파트 평균 가격이 4억 7,823만 원에서 2022년 9억 6,500만 원으로 거의 두 배 폭등했다.
김 의원은 “ 2018~2022년 인천 20~44세 총혼인 건수는 52,126건이지만 정작 출산한 신혼부부는 5년 평균 33.9%로 10쌍 중 3쌍만 출산해서 결혼은 출산이라는 등식이 사라졌다. 심각한 것은 출산하는 신혼부부 중 54%는 고소득층, 37%는 중산층인데 반해 9%는 저소득층으로 나타나 우리 사회 부익부 빈익빈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UN 통계기구는 2300년 지구상 가장 먼저 소멸할 국가로 인구 100만 명 미만의 대한민국이 될 것이라 전망했고, 인천시에서는 강화군과 옹진군이 첫 소멸도시라는 충격적 조사도 있다.
김 의원은 “인구 소멸 방지를 위해 현재 3명으로 구성된 지방소멸대응 TF팀을 지방소멸대응과로 확대 설치할 의향은 있느냐?.”며 시장에게 질문했다.
2019년 엄마 육아 휴직율은 63.6%인데 반해 아빠 육아 휴직율은 1.8%에 불과한 원인은 직장 내 눈치 보기와 대체 인력 부족은 물론 실제 육아 휴직 급여가 150만 원 상한선에 걸쳐있는 제도의 문제도 지적했다. 남동구 서구 연수구 동구 계양구가 월 50만 원씩 6개월간 아빠 육아휴직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활용은 미미하고, 부평, 미추홀구 등 나머지 자치단체는 아예 없는 실정이다.
출산율 해소를 위해서는 일 가정 양립제도의 확대 25.3%, 돌봄 서비스 인프라 구축 18.2%, 일자리 및 소득 확대 16.1%, 국민인식 제고 14.6%, 현금성 지원 9.5%라는 통계가 있다.
김 의원은 “육아 휴직 대체 인력비 지원 및 육아 휴직 장려금, 출산장려금의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 인천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특별회계로 상설화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시가 1억 원 아이드림 출산 지원금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정부와 군·구비, 교육청 지원액을 제외하면 순수 시비 추가 지원액은 18년간 2,800만 원에 불과하여 출산 효과는 미미하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출산장려금 100만 원 지원했을 때 합계출산율 0.03명 증가하지만, 아동 1인당 인프라 예산 100만 원 증가할 때 32배인 0.098명 증가하는 것으로 나와 출산장려금보다는 지속적인 아동 돌봄 인프라 설치가 필요하다.
김 의원은 “아동 인프라 지수 개발을 위해 중장기 재정계획 수립을 다시 해야 할 용의가 있냐?”고 질문했다.
인천도시공사의 아파트 분양정책의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5년간 신혼부부 임대아파트 분양은 986건에 불과했다. 서울시 2024년 저출산 대응 정책으로 1자녀 10년 임대아파트, 2자녀 20년 임대아파트, 3자녀는 시세보다 20% 저렴한 아파트 분양 정책을 지난 5월말 발표했다.
김 의원은 “인천도시공사의 사업 방향을 출산 육아 제고를 위한 거주 인프라 구축, 일반분양보다 출산 임대 지원 위주로 전환할 용의가 있느냐?” 며 시장의 답변을 요구했다.
답변에 나선 유정복 시장은 “정부의 통합 업무에 따라 전담부서 신설을 검토하겠으며, 학령인구 감소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일부를 저출생 특별 기금으로 신설할 것을 정부에 건의 중이며, 아동친화 인프라 확대 정책의 개선을 검토하고, 신혼부부 내집 마련 확대를 위해 임대주택 물량의 35%를 추가 배정하여 확대 공급하겠다. ”라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