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청소년정책연대, 권경애 학폭 소송 불출석 패소 "공개 사과 및 변호사 자격 박탈" 촉구

  • 등록 2023.04.07 00: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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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대, “권 변호사 본분 망각한 지극히 무책임한 처사로 비난받아 마땅”
대한변호사협회엔 자격 정지 및 박탈 등 중징계 적극 검토 촉구

 

학교 폭력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여고생의 어머니가 가해자들을 상대로 8년 넘게 끌어온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권경애 변호사가 재판에 불출석해 패소한 사실이 알려지자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청소년인권단체가 입장을 내고 잠적한 권 변호사가 국민 및 유족앞에 나와 공개 사과하고 자신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자발적 보상을 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청소년정책연대(이하 정책연대)는 7일 성명을 내고 이 상황을 학폭보다도 더 크게 사망자와 그 유족들에게 상처를 주는 어처구니없는 일로 판단한다며 대한변호사협회가 권 변호사의 변호사 자격 정지, 나아가 자격 박탈까지 검토해 강력한 징계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정책연대는 권경애 변호사가 유족을 대리한 뒤 재판에 세 번이나 출석하지 않아 8년간의 노력이 물거품 됐다며 이는 실수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정책연대는 권 변호사가 “한번은 법원까지 갔으나 쓰러져서 못 갔고, 두번째 기일은 수첩에 다음날로 날짜를 잘못 적어놔서 못 갔고 세 번째는 법원이 날짜를 잘못 알려줘서 못갔다”고했다는데 “이는 도저히 말이 되지 않는다”며 “기가 막히다”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청소년정책연대 이영일 상임대표는 “가해 학생 학부모들이 항소하자 4개월 후에야 항소이유서를 제출했고, 매월 한차례씩 총 3차례 열린 항소심 재판에 모두 불출석해 항소 자체가 취하되어 학폭 피해자 유족이 패소했는데도 권 변호사가 이 패소 판결조차도 유족에게 알리지 않아 유족이 상고조차 하지 못한 것”은 그냥 실수가 아니라 변호사의 본분을 망각한 지극히 무책임한 처사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강하게 성토했다.

 

한편, '조국 흑서'로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의 공동 저자로 알려진 권경애 변호사는 사실이 알려지자 SNS를 폐쇄하고, 연락이 닿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노충 기자 gvkorea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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