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청소년정책연대는 국회의원 김경만, 김한규, 양이원영, 장경태 의원실 주최, 한국청소년활동학회 주관으로 '청소년정책 국회토론회'를 오는 27일(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업무를 보건복지부에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를 신설해 이관하겠다는 정부의 조직개편안이 발표되었다가 이번에 다시 여성가족부를 존치한다는 결정이 뒤따른 가운데, 청소년정책 변화에 따른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해 올해부터 시행되는 제7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이번 발제는 김태균 성산효대학원 교수가 맡고, 김진석 한국청소년정책연대 공동대표, 최창욱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함승우 전국청소년수련원협의회 회장, 배정수 한국청소년지도사협의회 회장, 김민기 고양시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이 각각 토론자로 참여한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보건복지부 산하에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를 신설해 인구·가족·아동·청소년·노인 등 종합적 생애주기 정책과 양성평등·권익증진 기능을 총괄하도록 하는 정부 조직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었다.

당시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따라 여성가족부를 폐지한다고 밝힌 바 있었지만, 지난 15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다룬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서 보건복지부 이관은 사실상 중단되고 여성가족부 폐지는 제외됐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정부가 여성을 볼모삼는 혐오정치를 중단해야 한다며 여성가족부 폐지 법안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당초 범청소년계는 청소년 독립부처 신설을 요구한 바 있지만 정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청소년계에서는 새로운 부처로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로 가야 한다는 주장으로 나눠져 있는 형국이다. 하지만 여가부 폐지가 유예된 상황에서 청소년정책의 일관성 있는 추진이 어려운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5개년 계획인 제7차 청소년 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했지만 청소년의 창의성, 미래주도성보다는 청소년의 문제 해결책을 제시하는 정책에 초점을 두고 있어 청소년활동이 축소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청소년 정책의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마저도 청소년활동에 대해선 관심이 부족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전문가의 고견을 경청해 제도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를 주관한 한국청소년정책연대 이영일 상임대표는 “한명의 청소년이 소중하다고 이야기하면서도 그들을 위한 정책과 지원엔 너무도 인색한 현실이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이런 현실을 되짚어 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국청소년활동학회 권일남 회장(명지대 청소년지도학과 교수)은 “청소년정책 주무부처의 역할이 더욱 확대되고, 올해부터 시행될 제7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토론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