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역지사지 없는 환경부·서울·경기의 인천 패싱, 수도권 쓰레기 대란은 필연 

  • 등록 2023.02.24 19:5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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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매립장 종료가 2025년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4자 협의 당사자인 환경부·서울·경기도의 미온적 태도로 해결책이 묘원해지고 있다.

 

느긋한 환경부, 서울·경기에 비해 당장 수도권매립지를 품고 있는 인천시만 ‘4자 참여의 장’을 마련하느라 동분서주하다. 인천시만이 1:3의 버거운 골리앗 대결을 펼치고 있는 셈이다.

 

인천은 지난 1992년부터 현재까지 30여년간 수도권 2,500만명의 쓰레기를 고스란히 감내하고 있다. 응당 인천시민 환경권의 희생과 인내가 뒤따른 것이다. 그러나 줄곧 보여왔던 환경부, 서울·경기도의 태도는 과연 문제해결 분담 의지가 있는가를 의심케 한다.

 

환경부는 4자 합의에 따른 쓰레기 매립권과 수도권매립지관리(SL)공사의 인천시 이전에 난감해하고 있다.

 

서울시와 경기도도 마찬가지다. 인천시 인센티브 ‘주변 지역 개발 및 경제 활성화’ 조치는 속도가 더디고 일부 조항은 실현 가능성마저 의문시되고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 일환이었던 인천 테마파크 조성은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서울시 지하철 5·7호선 연장 등은 인천 패싱이 노골화되고 있다. 최근 5호선 연장 건도 인천시 의견이 무시되고 서울시와 김포시의 일방적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수도권 지하철을 이용하는 인천시민의 불편을 볼모 삼아 본인들의 이익과 입장을 관철하려는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수도권매립지 종료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 명약관화한바, 환경부 또한 매립지 종료에 더욱 실체적인 해답을 내놓아야 할 때다.

 

바야흐로 수도권 매립지 종료에 있어 어느 때보다도 정부와 각 지자체 간 역지사지의 자세가 필요할 때다.

 

인천시도 그를 바탕으로 대체매립지조성 등의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순서에 맞다.

 

4자 합의 주체인 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에 강력히 촉구한다.

 

수도권 쓰레기매립장 문제는 남의 집 불구경이 아니다. 공동의 문제라 여길 때 해결의 실마리가 풀린다. 구멍이 뚫려 당장 배에 물이 들어오는데 '네 탓' 공방으로 뭉그적거릴 시간은 없다.

 

국민의힘 인천광역시당 대변인 민병곤

이진희 기자 wrilbo@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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