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소방 특사경, 2022년 소방법령 위반사건 120건 검찰 송치

  • 등록 2023.01.10 23: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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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행위 등 집중 수사 -

 

【인천 - 왕조위기자】인천소방본부 특별사법경찰은 2022년 한 해 동안 소방 관계 법령에 대한 위반사건을 총 120건 검찰에 송치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법령별 송치 건수는‘소방시설법’위반 67건을 비롯해‘위험물안전관리법’31건, ‘119법’14건, ‘소방시설공사업법’8건이다.

 

2021년 송치 실적 111건에 비해 8% 증가하여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이는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취약대상에 대한 기획수사를 실시했기 때문이다.

 

특히 대형 인명사고의 우려가 있는 위험물 무허가 저장·취급행위와 관내 중점관리대상에 대한 대대적인 집중단속을 통해 위반사항을 다수 적발했다.

 

또한 구급대원을 폭행하거나 차량을 파손하는 등 구급활동을 방해한‘119법’위반 사건에 대해 예외 없이 전부 입건하여 검찰에 송치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됨에 따라 구급대원 폭행사건이 크게 늘었고, 이에 대해 특별사법경찰로 이루어진 전담반을 24시간 운영하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응하고 있다.

 

인천소방본부 관계자는“앞으로도 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 전문성을 높이고 적극적인 단속활동을 실시해 인천시의 안전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왕조위 기자 niuli11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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