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동구의회 오수연 의원(국민의 힘)이 지난 5일 열린 동구의회 제26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구정질문에서 관내 공동주택 지원사업 확대방안에 대해 구정 질의했다.

오 의원은 “공동주택의 거주비율이 높아지면서 기존 사유재산의 영역에서 공공재로의 인식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공동주택이 노후화되면서 과거 건설 위주의 공동주택 정책이 유지·보수·관리 위주의 공동주택 정책으로 선회하는 상황이다”라며, “우리 동구도 현재 추진 중인 각종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완료되면 공동주택 거주 비율이 80%에 육박하는 상황이 되고, 유지비용이 대거 투입되어야 하는 20년 이상 노후 공동주택이 44개 단지에 이르게 되는데, 이제는 이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장기수선충당금만 하더라도 인천 평균 적립요율이 7.13%인데 반해 동구 일부 지역의 적립요율은 2.75%로 타 군·구에 비해 매우 열악한 상황이며, 올해 동구 공동주택 지원 예산액은 1억 5천만원으로 총 40개 공동주택 단지의 지원 신청금액인 5억원에 비해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오 의원은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인인구가 많고 장기수선충당금 비의무단지가 많은 동구 특성상 장기수선충당금의 급격한 인상 또한 쉽지 않은 형편으로, 구 차원의 재정지원 확대가 절실하다”고 오 의원은 덧붙였다.

한편, 6일 열린 제3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에 나선 김찬진 구청장은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시, 구 매칭사업으로 시비를 최대한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라고 의견을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