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기준금리를 4%로 인상하고, 영국도 14년 만에 최고 수준인 3%까지 기준금리를 급격히 인상했습니다.

물가 상승 문제로 전 세계가 앞다퉈 금리를 올리며 유동성을 거둬들이고 있어, 한국 역시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 경제 위기도 커지고 있습니다.

정말 걱정인 것은, 이자 부담에 힘겨워하는 대다수의 ‘경제 약자’국민들이 이 금리 인상 ‘혹한기’에 내몰릴 위험입니다.

부동산 가격 폭등기였던 문재인 정부 시절 무리해서 내집마련한 분들, 당장의 생활비 때문에 빚낸 서민들, 코로나19 영업규제로 보릿고개를 지나온 소상공인들, 원가 상승 속 기업을 지키고자 대출받은 중소기업들. 모두 우리 사회의 버팀목입니다. 이들을 지켜야 합니다.

나라 곳간을 털어 빚을 갚아주는 포퓰리즘 정책을 펴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예기치 못한 가파른 금리 인상으로 인한 '혹한기'를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자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금리상승기 동안만이라도 '한시적 원금 상환 유예' 기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기존 대출상환 방식을 ‘만기일시상환’ 또는 ‘일정기간 거치 후 분할상환’으로 재조정할 기회를 줌으로써, 가계대출의 대규모 부실화를 막아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중소영세기업에 대한 이자율 감면과 같은 공격적 정책도 필요합니다.

금융사 입장에서도 ‘한시적 원금 상환 유예’는 채권 부실에 따르는 유동성 위기를 미리 방지하고, 운용자금계획 재조정 측면에서도 긍정적입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지원은 추후 우려되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완충장치이므로, 건전하고 공정한 경제정책이 될 것입니다. 정부와 국회가 머리를 맞대고 추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