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지역에서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가 6만6천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수검 차량 중 10년 넘게 검사를 받지 않는 차량이 절반을 넘는 것으로 확인돼, 지자체의 수검율 제고 등 시민 안전을 위한 제도 보완이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8월 기준 인천 지역 미수검 차량은 6만6,078대로 집계됐다.

이중 10년 넘게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는 차량이 3만7,770대로, 전체 미수검 차량의 절반이 넘는 57.1%를 차지했다. (<표 1> 참조)

<표 1> 인천 자동차검사 미수검 차량 현황(2022.8월 기준)

자료: 한국교통안전공단 제출 자료를 허종식 의원실에서 재구성

군구별 미수검 차량 비율은 옹진군이 7.44%로 가장 높았고 ▲미추홀구 6.01% ▲중구 5.96% ▲동구 5.60% ▲강화군 4.35% ▲서구 4.34% ▲남동구 4.04% ▲부평구 3.61% ▲연수구 2.73% ▲계양구 2.09% 등이 뒤를 이었다. (<표 2> 참조)

옹진군의 미수검 차량 비율이 높게 나온 것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운영하는 자동차 검사소가 미추홀구와 서구에만 위치한 탓에, 섬 지역 주민들의 검사소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표 2> 군구별 자동차검사 미수검 현황(2022.8월 기준)

자료: 한국교통안전공단 제출 자료를 허종식 의원실에서 재구성

인천의 전체 등록 자동차 대수와 미수검 차량수를 단순 비교‧분석하면 미수검율이 3.87%로 집계되는 가운데, 정기검사 대상 차량 수 대비 미수검 차량 수를 비교하면 미수검율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해당 데이터는 차종별로 검사주기가 다른 상황이어서 정확한 수치를 산정할 수 없다는 게 한국교통안전공단 측의 설명이다. (<표 3> 참조)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지자체장은 자동차 검사명령 및 자동차 운행정지명령을 내릴 수 있다. 검사 지연 기간에 따라 최대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현행 규정상 미수검 연도와 관계없이 말소 등록 때 60만원의 과태료만 내면 되기 때문에 장기 미수검 차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허종식 의원은 “자동차 정기검사는 도로 위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장치”라며 “하지만 현행 규정의 한계로 장기 미수검 차량이 늘 수밖에 없는 구조라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이후 대중교통보다 자차 운행이 늘고 있는 만큼, 수검율을 제고하기 위한 행정당국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된다”며 “아울러 도서산간 지역 미수검 차량의 수검율을 높이기 위해 자동차 검사소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노력도 수반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