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하영제 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의하면, 최근 5년간 국내 IP카메라(웹캠) 보안조치 건수가 1만 1,982건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난 2022년 1월 러시아에서 운영되는 A사이트에 전세계 개인, 기관이 설치한 1만 7천대의 IP카메라가 중계되고 있었고, 이 중 한국의 2,600곳도 실시간 생중계되고 있어 논란이 된 바 있다.

그 이전인 2017년 9월에는 IP카메라 1,402대 무단접속 및 불법 촬영 유포자를 검거한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기도 했다.

이후 과기정통부는 2018년부터 영상 중계 사이트를 모니터링 중이며, 통신사와 협력하여 이용자에게 영상 노출 사실을 통지하고 비밀번호 설정, 펌웨어 업그레이드 등의 보안조치를 하고 있다.

그 결과 2018년부터 현재까지 보안조치된 IP카메라가 총 1만 1,982건에 달하고 있으며, 2018년 5,502건에서 2020년 1,448건으로 줄었다가 2021년 3,523건으로 증가했다.

현재 과기정통부는 2019년 2월부터 IP카메라 제조, 수입시 초기 비밀번호를 변경한 이후 IP카메라가 동작토록 하는 기능을 탑재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하영제 의원은 “IP카메라의 보안 위협은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직접적인 피해를 야기하는 것이므로 사후 처벌보다는 사전 보안성 강화로 노출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보다 안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이용자들에게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강화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