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하영제 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불법무기류 심의 현황이 1만 120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얼마 전 일본의 아베 前 총리가 선거 유세 중 총격으로 사망한 사건으로 전 세계가 충격을 받았는데, 범인은 직접 만든 사제총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제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심의 건수가 2021년 1,047건에서 2022년 8월 현재 5,477건으로 5배 급증하고 있다. 시정 요구가 완료된 건은 6,469건으로 국내 사이트 삭제는 36건, 해외 사이트 접속차단은 6,433건이다.

                           < 최근 5년간 불법무기류 정보 심의 현황 >

불법무기류 관련 정보의 경우, 심의대상 중 상당수가 동영상 정보로서, 불법성 확인 및 증거자료 채증 등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최근 관련 신고건이 크게 증가하여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영제 의원은 “불법무기류는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므로 실효성 있는 단속 강화 방안 마련을 위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