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정부가 45만톤 쌀 시장격리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하면서, 22년산 신곡의 초과생산량이 약 25만톤 발생할 것으로 판단하지만, 22년산 쌀 생산량은 379~385만톤을 추정되어 초과생산량은 33~39만톤 수준으로 예상된다”면서, “초과생산량 예측을 잘못하게 되면, 피해는 고스란히 농민들 몫이기 때문에, 정확한 수요량 예측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21년말 기준 농협재고는 31만톤(조곡 44만톤)으로 평년 대비 18만톤(44.8%) 많은 수준이다. 정부가 3차에 걸쳐 37만톤 시장격리를 실시했지만, 판매부진으로 재고 과잉이 심각하다. 22.8월말 지역별 재고현황(정곡)을 보면, 전남 8.7만톤, 전북 6.6만톤으로 전체 31.3만톤의 49%를 차지하고 있다. 전남지역이 전국에서 재고가 가장 많다는 것은 피해액도 가장 높다는 것을 반증한다.
22년산 쌀 수급은 구곡 재고과잉 문제와 함께 올해 수확기에도 풍작이 전망되어 쌀값의 추가 하락이 예상되는데, 22년도 농협의 쌀사업 손실(구곡)은 –2,522억원 이상 될 것이라 추정된다. 특히 전남지역의 손실추정액이 –561억원으로 제일 높고 충남 –502억원, 경기 –448억원, 전북 –447억원 순이다.
이렇다 보니, 21년에 적자 농축협은 단 3곳이었지만, 올해 적자 예상 농축협은 18개로 예상된다. 18개 조합 중 13개 조합이 쌀값 하락에 따른 손실로 적자가 예상된다. 적자 조합 은 전남 9개 농축협, 전북 4개 농축협으로 전남·북에 집중되어 있다.
김승남의원은 “쌀값 폭락으로 피해가 큰 전남지역 농축협에 도농상생기금과 무이자지원 자금을 통한 지원책을 마련해 적자가 누적되지 않도록 중앙회 차원의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