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사 주식회사 비상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이철근, 구일암)은 사단법인 함께하는 음악저작인협회(이사장 오세균)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저작권 협회 신탁허가 취소를 요구는 집행을 20일 강행했다.

지난 2014년 사단법인함께하는 음악저작인협회를 설립 당시 초대 (이사장 백순진)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저작권 신탁단체 허가요건으로 전국지사가 설립되어야 설립을 허가한다고 하여, 신탁단체로 인가받기 위해 사단법인함저협과 남사주식회사는 계약을 통해 전국에 지사를 설립 하고, 문체부에서 저작권협회로 인가를 받아 사단법인함께하는 음악저작인 협회가 탄생한 것이다.

신탁단체로 인가를 받은 사)함께하는 음악저작인협회를 설립 당시 초대 (이사장 백순진)과 남사주식회사 (대표이사 이철근)과 저작권 징수(공연권)을 남사 주식회사에서는 지사별로 전수조사를 위해 활동을 개시하여 일명(유, 단, 노)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등 업장 전국에 약 8만개 업소를 대상으로 전수조사 실시하였다. 

그 당시 전수조사를 위한 비용은 전국 지사별로 제반경비를 들여 전수조사를 마무리를 하였고, 제반 경비는 약 20억원에 달한다고 하였다.

남사 주식회사 소속 전국 지사장들은 제반경비를 들여 전수조사를 했으나, 사단법인 함저협에서는 단 한푼의 제반 경비를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저작권 협회를 인가한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당사자간에 문제라며, 지금까지 방관과 묵인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지난 8년 동안 기다린 남사 주식회사 비대위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에 저작권 협회 신탁허가 취소를 요구하는 집회를 강행하고 있다.

 지금까지 남사 주식회사 비대위(공동 위원장 이철근, 구일암)은 사단법인 함께하는 음악저작인협회(전, 백순진 이사장)과 지금까지 수차례 간담회 및 미팅을 하였으나, 제반 경비를 보전하겠다고 답신과 정식으로 공문까지 받았고, 사단법인 함저협 자체적으로 대책을 수립하여 지사 보상금 예산까지 책정을 해 놓고도 지금까지 단 한푼도 지급하지 않고 이제와서는 지급할 능력이 안되니 법대로 처리하라는 답변만 울분을 토했다.

한편, 이날 남사 주식회사 비대위(공동 위원장 이철근, 구일암)은 "문체부를 상대로 저작권 협회 신탁허가취소와 더불어 민, 형사상의 법적조치도 강행하겠다"라며 "사단법인 함저협이 신탁허가가 취소 될 때까지 끝까지 집회를 강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