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유권자중앙회(상임대표 이진용)은 국회의원 3연임 초과 금지, 지방선거 후보자 정당공천 금지, 국회의원 국무위원 겸직 금지 등을 담은 정치개혁 입법(안)을 지난 7일 국회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날 (사)한국유권자중앙회는 '2022년 전국유권자대회'를 지난 7일 오후 3시 부터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하고 유권자들이 바라는 정책을 국회에 제안했다.

이날 이진용 한국유권자중앙회 상임대표는 "유권자들이 바라는 정책이 국회에 전혀 전달이 되지 않은 것 같다"며 "그래서 유권자가 원하는 정책을 직접 국회에 전달해 보자는 측면에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국회의원들에게 정책 제안을 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정치개혁 입법(안) 관련 정책인 ▲국회의원 3연임 초과금지 ▲선출직 공직자 임기중 타 선거에 출마할 경우 1년 전 사퇴 ▲지방선거 후보자 정당공천 금지 ▲공직선거 후보자 후보등록 후 사퇴 가능 및 단일화로 타 후보 지지 금지 ▲국회의원 국무위원 겸직 금지 등을 제안했다.

또한 ▲무투표 당선 방지를 위한 단독후보 가부 투표제 시행 ▲국회의원 비례대표수 확대를 통한 국회의원 증원 ▲효 문화 진흥 입법 ▲노인청 신설 입법 ▲군인 모병제 실시 ▲국민의 보편적 건강보장을 위한 간호법 제정 ▲투표 참여자 취업시 가산점 부여 등을 제안했다.

이날 정책제안 발제에 앞서 인사말을 한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국민의 대표라는 단어보다는 국민의 대리인이라는 단어를 좋아한다"며 "저를 지지해주시고 뽑아주신 분들의 뜻을 대리한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곳 국회는 직접 유권자들이 생각하는 정책들을 발표하고, 제안집을 만들어 요청을 하는 장소"라며 "대리인이 일하는 곳에 오늘 주인이 오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지방선거에서 투표율이 저조한 것에 대해 유권자들을 탓하지 않는다"며 "우리 정치가 유권자 여러분들에게 효용감을 높이기 위해 많이 변해야 된다"고 피력했다. 그는 "주기적으로 유권자들이 생각하는 변화의 필요성들, 정책 제안을 듣고 저희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이 아니라 법안으로 만들어 발의하는 노력들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경북 경주)은 "국민들이 유권자이시고 소중한 주권을 갖고 있는데, 그것을 행사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것"이라며 "투표한 분이 유권자"라고 말했다.

그는 "투표는 탄환보다 강하다는 말도 있다, 그 만큼 유권자들이 투표권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행사해야만이 국민이 스스로 힘을 가질 것"이라며 "국민들이 소중한 한 표 한 표를 행사를 하는 인식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슬재 국제지식문화협회 회장 '노인 문제'에 대해, 최훈화 대한간호협회 정책자문위원은 '간호법 제정'을, 박희원 성산효대학원대학교 교수는 '효 문화 진흥법 제정'을, 장혜진 성균관대 학생도 유권자로서 정책을 제안했다.

한편, 사단법인 한국유권자중앙회는 유권자의 권리인 투표를 통한 정치발전을 위해 '투표하는 사람이 유권자'라는 슬로건으로, 지난 2019년부터 투표 참여 및 공명선거 캠페인을 전개하고, 2021년부터 사회 각분야 유권자들이 원하는 정책을 제안하는 유권자 정책제안집을 발행해, 정책제안집을 모든 국회의원들에게 직접 전달해 정책에 반영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