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을 임명했다.
두 사람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재송부 요청에 국회가 응하지 않자, 대통령실에 대한 국회 운영위원회가 진행되는 시간 야당 동의 없이 강행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이날 취임식에서 "서민을 울리는 경제범죄 실태에 대해 시급히 점검하고 발 빠르게 대처해야 한다"며 "오늘 즉시 합수단을 다시 출범시키는 것으로 그 첫발을 떼겠다"고 밝혔다.
■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취임사
법무부 동료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온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법무부는 대한민국 건국 이래, 명칭이 한 번도 변하지 않은 두 개 부처 중 하나입니다(나머지 하나는 국방부입니다).
저는 예전부터 그 사실이,법무부라는 이 부처가 해야 할 일, 가야 할 방향이 그만큼 단순명료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법무부의 영문명칭은 ‘Ministry of Justice’입니다.
잊지 맙시다. 법무부에 근무하는 우리는 항상 시스템 안에서 정의(Justice)’에 이르는 길을 찾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법무부 동료 공직자 여러분의 다양한 생각들, 정당한 소신을 뒷받침하는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법무부 동료 공직자 여러분, 저는 ‘정의와 상식의 법치’를 앞으로 법무부가 나가야 할 방향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인권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포함한 모든 인간에게 정의와 존엄성이 보장되도록 하는 헌법상 최고 가치입니다.
법무부는 특히 힘없고 소외된 국민을 따뜻하게 보호하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야 합니다.
법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해 사회가 어지러워지면 그 피해는 특히 사회적 약자에게 곱절로 돌아가게 됩니다.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법률지원을 강화하고, 범죄피해자 치유를 위한 종합적 지원체계를 함께 만들어 나갑시다.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법제 개선에 힘쓰고,인권 가치의 존중을 위해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를 경청합시다.
◈ 둘째, 선진 법치행정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번영을 이끌어 나갑시다.
범죄예방‧외국인정책‧교정‧인권‧법무‧검찰 등,우리의 모든 업무 분야에서 국민들께서 세계적인 수준의 서비스를 누리실 수 있도록 함께 전력을 다합시다. 늘 잊지 맙시다.
국민들께 수준 높은 서비스로 몇 배로 돌려드려야 합니다.
그 동안 우선적으로 살피지 못했던 교정 업무에서의 인적, 물적 열악함을 이번에는 획기적으로 함께 개선해 봅시다.
이 밖에도, 세계를 선도할 대한민국을 위해 우리 법무부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다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국민은 짧은 시간에 민주화와 산업화를 동시에 이룬 위대한 사람들이고, 그런 공정한 시스템을 가질 자격이 충분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 넷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질서를 지키고, 국민들께서 안전하고 평화로운 삶을 누리도록 도웁시다.
자유로운 경쟁은 이 사회 발전의 엔진으로서 적극 장려되어야 하지만, 동시에 경쟁에 참여하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과 경쟁에서 뒤처진 사람들도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합니다.
저는 그 두 가지 지향점이 우열 없이 공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법무부도 그 조화를 이 나라 사법시스템 안에서 뒷받침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즉시,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다시 출범시키는 것으로 그 첫발을 떼겠습니다.
법무부 동료 공직자 여러분, 저는 다시 한번, 정의와 상식을 바탕으로 국민께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법무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부장관 한 동 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