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는 11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을 찾아, "경기도민 재산세 감면 공약"을 발표했다.

■ 공약 발표 전문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 김은혜입니다.

5월 9일 자로 막을 내린 민주당 정부의

실정은 한 손으로 꼽기 어려울 정도지만,

서민에게 가장 큰 피해를 끼친 것은 부동산 정책이었습니다.

2020년부터 시행된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으로 1주택을 가진 서민·중산층도 정부의 실정과 부동산 가격 상승의 이중 효과로 급격한 세부담을 져야 했습니다.

2022년 경기도 공동주택 공시가 상승률은 23.17%로 인천의 29.32%에 이은 전국 2위였습니다.

전국 평균 상승률 17.2%에 비해 5.97%p 높은 수치입니다.

2021년 경기도의 재산세는 1조 5천 530억원이 걷혔습니다. 이는 5년 전에 비해 6천 280억원 증가한 전국 최다액으로이는 고스란히 주민의 부담인 상황입니다.

저 김은혜는 1가구 1주택을 보유한 경기도민의 재산세 부담을 확실히 줄여드리겠습니다.

민주당 정권의 실정으로 피해를 입은 우리 주변 평범한 이웃들의 과중한 재산세 부담을 바로 잡겠습니다.

경기도민의 과도한 세금을 바로 잡는 김은혜표 ‘재산세 감면’ 공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세표준 기준 ‘3억 원 이하 1가구 1주택 경기도민’의 ‘재산세 100% 감면’ 하겠습니다.

과세표준 3억 원 이하인 도내 가구 가운데 약 84.5%의 ‘1가구 1주택자 재산세’를 100% 면제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경기도 공시가 중위 값은 약 2억 8,100만 원입니다. 약 2배 수준인 공시가 5억원 기준, 즉 과세 표준 3억 원 이하 가구는 도내 주택의 약 61%로 경기도민의 과반수 이상이 정책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금액으로 볼 때, 과세구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약 147만호가 연간 평균 27만원의 감면 혜택을 받고, 최대로는 42만원까지 감면 혜택을 보는 가구도 있습니다. 그렇게 총 약 320만가구가 감면 대상이 될 것입니다.

경기도민의 재산세를 감면하되, 김은혜는 도민의 혈세를 허투루 쓰지 않겠습니다. 철저한 계산 하에 재원을 마련해 정책을 뒷받침하겠습니다.

앞으로 재산세 감면 시 부동산 거래 활성화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취득세도 활용해 경기도의 세수 감면에 대비하겠습니다.

경기도 내 31개 국민의힘 시장, 군수 후보와 ‘재산세 감면 동의와 추후 부족액을 도에서 보전하겠다’는 내용의 MOU를 체결하여 저 김은혜가 경기도민 모두가 이득을 볼 수 있는 재산세 감면을 이끌어 내겠습니다.

이상은 김은혜표 ‘경기 재산세 감면’ 공약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오른 공시가로 우리 경기도민들은 고통받고 있습니다.

평생 벌어 내 집 한 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전 정부의 부동산 정책 대실패로 인해 재산세 부담의 피해를 입어서는 안됩니다.

저 김은혜는 5월10일 새로 출범한 윤석열 정부가 언급한 대로, 재검토 대상이 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발맞춰 경기도민의 과도한 재산세 부담을 반드시 바로 잡고, 줄여드리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