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부동산연맹 한국대표부(회장 지태용)은 대한민국은 앞으로 3년 후면 본격적인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저출산도 심각해져, 이른바 '인구절벽'을 위한 정부 인구정책 예산은 쏟아지지만 기대 효과가 미약하다며 전담기구인 재외동포청 신설을 요구하고 나섰다.

국토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50년 대한민국에 미치는 메가 트렌드는 '저출산, 고령화, 다문화' 사회일 것이라며 "인구감소는 경제인구 및 국력 감소로 이어져 지속가능한 발전을 하는데 어려움이 따를 것이며, 반대로 노인인구 비율을 증가하여 사회복지(노인부양비)의 증가와 국민연금의 잠식 등 여러가지 문제로 이어져 국제 경쟁력이 감소될 위기에 놓여있다"고 전망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여성 한 명이 평생 낳는 아이의 수가 한 명도 되지 않는다. 한창 일할 나이인 15세에서 64세 인구도 급격히 줄어드는 '인구절벽'을 맞고 있다. 반면 부양 대상자인 노령 인구는 꾸준히 늘어, 앞으로 3년 뒤엔 만 65세 이상이 인구 5명 중 한 명꼴로 초고령 사회에, 생산 가능 인구를 포함한 전체 인구는 줄어드는 위기로 이어져 '저출산, 고령화' 대응에 막대한 정부 예산이 쓰였지고 있지만 큰 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이에, 지 회장은 재외동포와 다문화 구성원의 국내 정착 확대는 재외동포청 기구가 하루빨리 신설되야 한다며, 앞서 서유럽 국가 대부분이 1960~70년대에 '저출산 고령화'로 인구절벽을 겪으면서 이민자에 문호를 열었고, 이미 이스라엘과 중국 등 여러 나라에선 인구 문제의 대안으로 재외동포를 바라보고 있는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재외동포 750만, 다문화가정도 250만 명에 이른 만큼, 재외동포와 다문화 인구 정책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대한민국은 인구 5000만 명이 붕괴되고 저출산 고령화 후폭풍 20년 뒤 생산인구 900만 인구가 줄어들 때를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22년 2월 8일 89개 지역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도입하여 연간 1조 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10년간 집중적으로 투입해 ‘인구 소멸’의 위기에서 탈출하는 것을 돕기로 했다.

세계부동산연맹 한국대표부 지태용 회장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인구절벽  해법에 사용되어야 한다며, 사업의 타당성, 효율성, 실현가능성, 사업 간 연계성, 추진체계 구성의 적절성 등을 기준으로 하되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인구감소 대응 정책의 성과가 달성될 수 있는 사업에 투자가 되어야한다"고 강조, 지방소멸대응기금은 대한민국 5천년 아날로그 방식에서 벗어나 "초시대.초융합으로 대한민국 지역구도의 경계벽을 허물고 모든 시스템이 하나로 연결하여 공유경제 플랫폼에서 교육, 유통, 환경, 문화, 펫산업 등 대한민국을 하나로 연결하는 '메타' 국제복합도시가 건립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 회장은 "국제복합도시는 모든 것이 하나로 녹아드는 글로벌 디지털 경제시대에 공유경제 플랫폼으로 잠자고 있는 젊은 청년들을 다시 깨우고, 대한민국의 경제 흐름을 바꿔 인구 절벽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라며"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안)도 신속히 제정해 제도적 뒷받침이 되어야하며, 정부의 실효성 없는 인구정책 예산 낭비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