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9일오전 11시부터 5호선 광화문역 인근에서 공익감시 민권회의(상임대표 송운학)외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중앙회(회장 김선홍) 공동부설기관 두꺼비 감시단이 발대식을 개최했다.

요즘 사인의 지방자치단체 법인카드 위법 사용의혹이 제기되었다. 정치계는 관행이라고 가볍게 생각하지만, 일반국민들은 뿌리를 뽑아야만 하는 불법행위라고 평가하고 있다.

깨끗하고 투명한 정치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광역과 기초 지방자치단체장과 각급 지방의회 의장단(의장, 부의장)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감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요청이나 형사적 책임을 묻는 것이 필요하다고 믿고 있다.

감사원과 중앙정부에 1차적인 관리감독 책임이 있다. 하지만, 잊을만하면 다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젊은 변호사들이 요청하여 시민단체들이 뭉쳐서 정치개혁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합의했다.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상임대표는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옛말이 있다. 아무리 사소한 푼돈이라 할지라도, 제 아무리 가벼운 갑질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남김없이 뿌리를 뽑아야만 한다. 사실 모두 쉬쉬하고 있지만, 항간에는 공천거래 등을 둘러싼 추잡한 소문이 무성하다. 정치비리. 권력비리 등을 바로잡아야 우리 사회의 갑질과 불공정행위가 사라질 것이다.

공익감시 민권회의와 행․의정 감시네트워크의 공동부설기관으로 출범하는 두꺼비 감시단이 그 선봉에 설 것이라고 확신한다. 오늘 공동단장으로 위촉하는 박성민 변호사님과 황재훈 변호사님이 두꺼비처럼 용기와 지혜를 갖고 헌신, 희생, 봉사하실 것이라고 기대한다”면서 고인이 되신 백기완 선생이 널리 전파한 두꺼비 설화를 간단하게 소개했다. 즉. 임신한 두꺼비가 기꺼이 거대한 이무기나 구렁이의 먹이가 되어 죽었지만, 그 새끼들은 이무기나 구렁이의 뱃 속에서 무럭무럭 자라 그 살을 파먹어 결국 엄마두꺼비의 원수를 갚았다는 것이다.

김선홍 행․의정 감시네트워크(이하 행.의정 감시넷) 중앙회장은 “우리 모임은 지난 2020년 4월 9일 부정과 비리가 있는 곳을 엄정하게 감시하여 건강한 민주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일익을 담당하고자 출범했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문제점을 감시. 견제 활동을 해왔다. 하지만, 회계와 법률분야 전문가가 부족하여 활동에 한계가 있었는데, 젊은 변호사들이 자발적으로 요청했고,

공익감시 민권회의와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중앙회가 힘을 모아 공동부설기관으로 두꺼비 감시단을 설립하게 되었다고 발대식 출범배경을 설명했다.

출범식에서 두꺼비 감시단 공동단장으로 위촉받은 박성민 변호사는 전래동화 콩쥐팥쥐를 예로 들면서, 저는 요즘 대한민국 국민들이 콩쥐가 되었다는 생각이 든다고 발언했다.

콩쥐팥쥐 이야기를 보면 계모가 팥쥐를 괴롭히기 위해 구멍난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는 일을 시키는 장면이 나오는데 아무리 콩쥐가 물을 열심히 항아리에 붓는다고 해도 물은 전부다 구멍 난 밑 독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물은 차지 않고 결국 지친 콩쥐는 울음을 터트리듯이 지금에 대한민국 국민들 어떻습니까, 되물었다.

박 공동단장은 대한민국이라는 항아리를 채우기 위해 나날이 오르는 세금과 건강보험료를 부담하느라 허리가 휘다 못해 부러질 지경이라고 강조하면서, 우리의 피 같은 세금이 각종 공금횡령 혹은 소위 말하는 눈먼 돈 타먹기를 통해 줄줄 새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공동단장은 그렇다면 항아리를 채울 방법은 간단하다. 구멍난 밑독을 막아야 한다. 콩쥐가 항아리에 물을 채울 때 자신의 몸으로 구멍난 부분을 막아준 두꺼비처럼, 그리고 구멍난 독을 막기 위한 두꺼비의 첫번째 걸음은 항아리의 어느 부분이 구멍이 있는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광역 및 각 지자체장과 의장단의 공금 사용 내역에 대해 확인하기 위해 그 첫걸음으로 두꺼비 감시단이 할 일 이라고 강조했다.

발언에 나선 두꺼비 감시단 공동단장 황재훈 변호사는 구멍난 독을 막고 있는 착한 두꺼비도 있지만, 새집을 준다고 국민들을 속여서 헌집마저 빼앗아 가는 나쁜 두꺼비도 있다면서, 정치인의 가족이 공금을 사금고처럼 써왔다는 의혹이 날마다 신문과 온라인 매체를 뒤덮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 공동단장은 우리 두꺼비 감시단은 수도권을 시발점으로 하여 전국 지자체 장들과 의장단에 대한 공금사용을 전수 조사하고, 이를 위해 우선, 각 지자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확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국민 여러분의 많은 제보도 기대하고, 이 정보들을 철저하게 분석해서 두꺼비감시단 홈페이지에 게시하겠다고 강조 하면서 모범사례와 문제사례를 분류하고 이에 대해 포상과 고발을 함께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