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시험개선연대(대표:황연하, 이하 '세시연')에서는 지난 22일 원희룡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정책총괄본부장과 세무시험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여의도 대하빌딩에서 진행했다고 금일(27일) 밝혔다. 

이번간담회는  ‘공무원 특혜’ 논란이 불거진 세무사 시험의 진상 파악과 재발방지책 마련을 위해 준비되었다.  현재  고용노동부에서는  세무사 시험을 주관한 한국산업인력공단을 대상으로 지난 20일 부터 특정감사를 진행중이다.  

이번 감사는 제58회 세무사 시험에서 불공정 논란이 확산하자 나온 조치로 세무공무원이 면제받는 세법학 1부 과목의 과락률이 82.1%에 달해 일반 수험생들이 대거 불합격하면서   부정 의혹이 제기되었다.

실제  지난 5년 동안 해당 과목 평균 과락률은 38.66%에 불과 했었다.   이에 세시연은 세무공무원 합격자를 늘리기 위해 난도를 어렵게 조정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실제 올해 합격자의 세무공무원의 비율은 21.39%로 전례 없이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는  2020년 2%, 2019년은 4.83%, 2018년은 1.2%, 2017년은 2.38%, 2016년은 4.26%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치다. 

이번 간담회에서 세시연 수험생들은 감사 기간에   산업인력공단의 세무사 시험을 관리·감독한 담당자가 올해 정년퇴직 전 마지막 휴가를 가면서 피해  수험생들 사이에선 실 담당자 없이 제대로 된 감사가 진행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는 점을 거론하며,  고용노동부의 감사가 부모가 자식을 감사하는 것과 다름없는 의미없는 감사가 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원희룡 정책총괄본부장은 고용노동부의 상위기관인 환경노동위원회에 수험생들이 요청을 전해 고용노동부의 감사가 의미없는 감사가 되지 않게 할 것 이라고 답하였다.

세시연의 황연하 수험생 대표는"  원희룡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정책총괄본부장과의 간단회를 통해 수험생들의 우려와 입장을 전달하였으며, 여러 분야에서 호응해준 것에 감사드린다고 말하고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원희룡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정책총괄본부장은 " 재발 방지를 막기 위해서는 근본적 문제를 뿌리 뽑고 바로 잡아야 한다"며 "진상을 철저히 규명할 수 있도록 최대한 돕고 구체적인 구제 조치에 대해서도 충분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세시연은 세무사시험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환경노동위원회 의원들과 접촉을 이어갈 예정이며   오는 27일에는 안철수 후보와 감사청구 퍼포먼스를 진행 할 예정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지난 17일 페이스북에서 "감사를 통해 올해 시험 출제와 채점에서 세무공무원 출신에 대한 특혜가 의도적으로 개입되었는지 철저히 밝혀야 한다"며 "만약 부정이 밝혀지면 관련자를 엄중 처벌하고 전면 재시험을 실시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1일 페이스북에서 "이번 세무사 시험은 국민 누가 봐도 납득할 수 없는 비정상적 결과"라며 "노동부는 수사에 준하는 엄정한 감사를 진행하고 문제점이 확인되면 책임자 엄벌과 피해자 구제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