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영 국회의원(국민의힘 인천시당위원장,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9일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접경수역 어장확대 등 조업규제 완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배준영 의원은 지난 2월 해양수산부에 접경수역 어장 확대를 건의를 요청했고 해수부는 관련 내용을 검토한 뒤 국방부와 해경에 조업규제 완화 검토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그러나 국방부와 해경 모두 해수부의 ‘서해5도와 강화 어장에 대한 규제 완화 요청’에 대해 ‘수용 곤란’으로 회신해 어민들과 관계기관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양측 의견을 직접 조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열린 간담회는 박용철 강화군의원, 조철수 옹진군의장, 임태호 해양수산부 지도교섭과장, 정운 국방부 북한정책과장(대령), 최시영 중부지방해경청 경비과장(총경), 오국현 인천시 수산과장, 한석현 강화군 안전산업국장, 김시은 해양수산과장, 박병호 옹진군 수산과장 등 정부기관, 이만식 경인북부수협 조합장, 배충원 한국자유총연맹 강화군지회장, 박태원 서해5도 평화수역 운동본부 상임대표 등 어민 대표들이 참석했다.

회의에 참석한 어민 대표들과 인천시 등 각 지자체는 모두 한 목소리로 “어민 거주 지역보다 남쪽임에도 불구하고 안전을 이유로 조업 통제, 토사 등으로 갈수록 협소해지는 어장과 어군 감소, 중국 어선은 물론 타 지역 어선들의 불법 조업 등으로 인천 어민들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며 “강화 일대 중립수역 이남은 계절적 조업이 가능한 지선어장으로라도 확장하고 서해5도 D어장의 구간 조정, 그리고 일출 전 출항 시간을 앞당기는 등의 방법으로 조업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해수부는 “어선안전 확보방안을 마련되면 D어장 조정이 가능하나 어장 확대와 출어시간 조정은 국방부, 해양경찰청과 추가 협의를 해보겠다”고 밝혔고 “국방부와 해양경찰청도 같은 입장”이라고 말했다.

배준영 의원은 “남북 화해 무드를 강조하는 현 정부에서 접경지에 거주하는 어민들에게 어장확대, 어로 시간을 늘려준다고 안보에 장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인권탄압”이라며 “더이상 안보, 안전, 군대의 작전 편의 등 때문에 접경수역 어민의 권리 희생이 강요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배 의원은 “서해5도와 강화 어민들은 지금껏 안보 불안에 시달리면서도 접경 지역의 실효적 지배와 해양주권 확보를 위해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왔다”며 “어민들이 어로 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지역별 여건에 맞는 탄력적･적극적 조업 규제 완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배준영 의원실에 따르면 이날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바탕으로 해수부･국방부･해경 등에서 강화도와 서해5도 어장 규제 완화 방안에 대해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해 다음달 중 2차 관계기관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