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원훈 교체한다고 국정원 개혁이 되나. 

  • 등록 2021.06.06 19: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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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정원이 창립 60주년을 앞두고 원훈(院訓)을 ‘국가와 국민을 위한 한없는 충성과 헌신’으로 교체했다고 한다.

 

마침 문 대통령이 며칠 전 국정원을 방문해 국정원 개혁의 성과를 자화자찬한 뒤 ‘국정원이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는데,

 

문 대통령이 말하는 ‘과거’란 대체 무엇인지 의심스럽다.

 

국내·외 정보 수집 업무를 전담해 왔던 국정원의 기능을 축소해 국가안보에 심각한 공백을 야기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해 정권의 시녀로 삼는 것이 과연 현 정권이 말한 ‘개혁’인가.

 

진정한 개혁은 국정원이 정권의 눈치를 보지 않고 본분을 다할 때 의미가 있는 것이다. 정치인 출신 국정원장을 앉혀 놓고 정치적 중립 운운한다면 진정성을 누가 믿겠는가.

 

지난해 12월, 집권 여당은 단독으로 국정원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국정원의 국내 정보 수집 기능을 폐지하고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해 국정원의 팔다리를 자르는 만행을 저질렀다.

 

남북관계는 악화일로를 걷고 있고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 역시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엄중한 상황 속에서 국정원의 기능을 굳이 축소하는 의도가 무엇이었는지 아직도 국민들은 의문을 품고 계시다.

 

게다가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는 불법 사찰이 없었다’고 잡아뗐던 박지원 국정원장은 지난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의도적으로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 서류를 꺼내 들며 선거 개입 야욕을 드러낸 바 있다.

 

그뿐만이 아니다. 이번 원훈(院訓)조차도 과거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복역했던 신영복 교수의 서체라는 점에서 현 정권의 ‘북한바라기’에 국정원을 동원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을 품게 된다.

 

교훈 바꾼다고 학교가 바뀌지 않듯이, 원훈 바꾼다고 국정원 개혁이 되지 않는다. 국정원 개혁은 대통령을 비롯한 권력자의 인식이 바뀌고 정치적 중립을 실천할 때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

 

강수선 기자 kssun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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