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활동 연구를 위한 순수 민간 학술단체 ‘국가정보특별위원회’ 창립

  • 등록 2021.03.20 17:5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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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계의 기대감 속에서 ‘한국행정학회’ 산하 분과 연구조직으로 출발

오늘날 우리는 예기치 않았던 안보위협과 생존을 위한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갑작스럽게 맞이한 COVID-19 펜데믹이 장기화되면서 국가는 정책방향을 잃고 표류하고 있고, 국제사회는 주권의 핵심 영역으로 부상한 우주와 사이버공간에 대한 양보 없는 선점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러한 와중에 우리나라 정부는 지난해 말 국내보안 정보활동과 대공수사권에 대한 근거규정을 삭제하는 국가정보원법 개정을 단행함으로써 사회 일각에서는 국가정보력을 오히려 약화시켰다는 평가가 제기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3월 20일 국내에서 처음으로 학계와 정보활동 이력을 가진 민간 학자들이 중심이 된 ‘국가정보특별위원회’가 창립되었다.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이 명칭은  이 단체가 ‘한국행정학회’의 분과연구회로 출발하는데서 비롯되는 것이다.

 

새롭게 출범하는 분과연구회는 총회에서 인준을 받기 전까지 ‘특별위원회’라는 임시 명칭으로 활동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창립 실무를 맡고 있는 장석광 박사는 “1년 후 총회 인준을 받게 되면 회원들의 중지를 모아 ‘국가정보연구회’로 활동할 계획”이라고 했다.

 

1부 창립세미나, 2부 창립 행사로 나눠 진행된 이날 행사는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원칙 행사로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00여명이 온라인으로 참관하는 등 최근 우리의 안보위기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창립행사에 앞서 열린 세미나는 국가정보기관의 전통적 활동과 과제, 사이버공간 정보활동 방향, 그리고 대북정보 및 포스트 코로나 정보활동의 3개 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세션 1 ‘국가정보기관의 위상과 과제’ 에서는 ‘민주주의와 국가정보원’ (이정훈 동아일보 기자), ‘007 영화시리즈를 통해서 본 국가정보기관의 역할’(이대희 광운대 교수, 장석광 동국대 교수)로 주제 발표와 토론이 있었다.

 

세션 2 ‘국가정보, 수사사례 연구’에서는 ‘빅데이터 시대 국가정보의 연구’(신다윗 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 ‘국가정보활동에서의 사이버정보활동의 방향과 전망’(윤봉한 동국대 교수) 제목으로 주제 및 토론이 이어졌다.

 

세션 3 ‘국가정보의 현실’은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을 지낸 ‘진단과 대안 연구원’ 유성옥 원장이 ‘국가정보활동에서 대북정보의 중요성과 대북 첩보활동 방향’을, 이일환 한양대 교수가 ‘국익, 코로나 그리고 정보활동’을 주제로 발표하였다.  

 

한편, 각계 대표로 축사를 맡은 박순애 한국행정학회장, 이종수 前 한국행정학회장, 권영해 前 국가안전기획부장, 김만복 前 국가정보원장, 이한중 ‘양지회’(국정원 전직 모임) 회장, 신언 前 파키스탄 대사 등은 축사를 통해 “바람직한 국가정보활동에 대한 이론적ㆍ실천적 기반을 마련해 줄 것” “정부와의 건설적 협력을 통해 국가정보정책의 미래지향적 아젠다 제시” 등을 주문했다.

 

그 외 이대희 광운대 교수 등 행사 참가자들은 그동안 금기시되어오던 국가정보활동 연구가 민간영역인 ‘공론의 場’으로 나오게 됨으로써, 미국의 CIA, 이스라엘의 모사드와 같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사랑받는 정정당당한 국가정보활동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시했다.   

박노충 기자 gvkorea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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