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투기세력 배불리는 광명·시흥 신도시 사업 전면 재검토 하라!

  • 등록 2021.03.05 10:3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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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정책 실패로 국민 모두가 주택가격 폭등의 고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한국주택토지공사(LH) 전·현직 직원 14명과 가족들이 광명·시흥 신도시 사업 대상지에 땅투기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택공급을 담당하는 공공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앞장서서 부동산 투기를 한 것이다. 그야말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다.

작금의 사태를 목도해야 하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허탈감과 함께 분노가 치밀어 오를 수밖에 없다.

 

“부동산 정책은 자신 있다”고 말한 문재인 대통령은 집권 4년동안 무려 25차례나 부동산 대책을 쏟아냈다. 하지만 실상은 현 정부 조직에서부터 투기를 조장하고 있던 것이다. 제 눈 안의 대들보는 못보는 현 정권의 아마추어적인 모습이 또다시 재확인되었다.

 

옛 속담에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말이 있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인사들이 저지른 부동산 투기 사건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은 특혜 대출과 투기로 흑석동 상가주택을 처분하여 수억원의 시세 차익을 남겼다.

조현옥 전 인사수석은 청와대를 그만두고 독일대사로 임명되기 전에 배우자 명의로 강남 오피스텔 2채를 사들여 3주택자가 되었다.

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전남 목포에서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내가 하면 투자고 남이 하면 투기라는, 전형적인 문재인 정부식 내로남불이다.

 

이번 한국토지주택공사 투기 사건으로 인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 이미 이번 사건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수 있다는 의견이 국민들 사이에 팽배해진 상태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수조사를 언급하며 뒤늦게 사태 진화에 나섰지만, 소잃고 외양간 고치겠다는 변명에 불과하다.

 

정부는 국민적 의혹이 불거진 광명·시흥 신도시 조성 사업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국민들에게 실망과 고통을 안겨준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이번 사건에 대해 명명백백히 해명하고, 국민들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할 것을 요구한다.

장명진 기자 nei99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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