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임대사업자들은 세법(소득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등)에 따라 다양한 혜택(붙임)을 제공받고 있으며정부는 사업자가 법에서 정한 요건을 위반한 경우 비과세․감면 등 각종 혜택을 배제하고 관련 세액을 추징하고 있다.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임대사업자가 세제 혜택을 받은 후 세법상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해 세금을 환수하는 등 엄정 대응해 왔다.

 특히 지난해 11월에는 고가․다주택 임대사업자를 분석해 불성실 신고혐의가 높은 고소득 임대사업자 3000명에 대한 검증을 실시했다.

이번에는 국토교통부․전국 지자체 합동 T/F에서 적발해 국세청으로 통보한 3692건의 임대사업 공적의무위반 주택에 대해 세법상 의무 위반여부를 점검해필요시 추가 세무검증을 통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공적의무를 위반한 임대사업자에 대해 세금탈루 여부를 치밀하게 검증하고관계기관과의 공조를 더욱 강화해 부동산 탈세에 엄정 대응함으로써 공정세정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