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이재준 기】 정세균 국무총리는 9월 10일 오후 5시부터, 삼청당(총리 서울공관)에서 ’전국소상공인단체 대표*‘들과 함께 제18차 목요대화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목요대화는 코로나 재확산, 역대 최장 장마 등 연이은 악재로 인해 경제적 한계상황에 처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경영안정과 재기를 위한 지원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정 총리는 “금일 확정된 4차 추경은 코로나로 인해 고통이 큰 분들 중심으로 맞춤형으로 지원하게 되었다”고 밝히면서,

 

재원을 모두 국채로 발행하는 어려운 상황에서 꼭 필요한 분들에게 좁지만 두껍게 지원하기 위해 선별적 지원으로 결정했다면서, 국민적 이해를 당부했다

 

또한, 평소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성장이 경제성장의 원천이 되어 전계층의 성장으로 넓게 퍼지는 ’분수경제‘가 지론임을 밝히면서,

 

오늘 회의에 참여한 분들의 의견이 좋은 정책이 되고, 이것이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어 경제회복의 기초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내일 4차 추경안이 국회로 가는 만큼, 신속하게 통과되어 힘들고 어려운 자영업자들에게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방기홍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회장은 소상공인들이 지금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하면서,

 

폐업비용이 없어 폐업도 못하고 있는 어려운 소상공인을 구제하기 위해 전기·수도·가스 등 사용료를 감면해주거나 일정기간 할인하는 정책, 임대료·인건비에 대한 추가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코로나 위기상황에서 카드사·게임업계 등 일부 대기업은 오히려 특수를 누리고 있으므로, 영세 소상공인과의 상생과 위기극복 동참을 위해 초과이익의 일부분을 사회적 기금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아울러, 지역의 소상공인에 가장 큰 도움이 되는 효자정책으로’지역사랑상품권‘을 강조하면서,

 

코로나로 인해 추석 때 이동이 어려운 만큼, 추가할인 등을 통해 추선 선물로 ‘지역사랑상품권’을 활용하거나 공공기관, 민간기업의 추석 상여금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김경배 한국지역경제살리기중앙회 회장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집합제한 및 금지 업종 외에도 거의 모든 업종에 피해가 크다고 하면서,

 

현재 평소보다 7~80%이상 매출이 감소한 상황으로, 2차 재난지원금이 추석 전에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대기업의 비대면사업 확장에 자영업자들이 따라가기 어려우므로, 스마트시범상가와 공공배달앱을 연결한 성공사례를 만들고 확대 운영해 자영업자들도 경쟁력을 갖추게 만들어야한다고 강조했다.

 

하현수 상인연합회장은 전통시장에 대한 정부의 방역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추석기간에 많은 사람들이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만큼, 추선 전후 2주는 정부차원에서 추가적인 방역을 통해, 사람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2차 재난지원금 관련,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노점상들은 이번 지원을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소외된 곳 없이 매출이 급감한 모든 자영업자가 지원받을 수 있게 살펴봐 달라고 했다.

 

아울러, 전통시장에 WiFi 등 기본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면서, 연세가 많은 상인들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디지털 매니저’ 지원 제도를 확대해달라고 했다.

 

송정만 중소유통상인협회장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2차 재난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지급조건인 연매출 4억 이상이라도 극심한 피해가 있는 도매업 등자영업자도 있는 만큼, 지원조건의 상향도 요청했다.

 

또한, 13세 이상 전국민대상 통신료 지급은 통신사의 수익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고, 세금이 들어가는 만큼, 통신사 수익 일부의 사회 환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인대 중소상공인단체중앙회장은 정부의 2차 금융지원이 이자가 3%로 너무 높으며, 심사와 발급에 소요되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대출 요건도 까다롭다고 지적하면서,

코로나가 진정될 때까지 대출승인 완화나 금리인하, 융자기간 연장 등의 추가적인 금융지원 혜택을 요청했다.

 

또한, 배달 어플 등 온라인 플랫폼의 수수료 인상과 관련하여, 중계업자가 독과점을 통해 생산자에게는 수수료를 소비자에게는 배달비를 받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지자체의 공공플랫폼 사업을 정부가 지원하고 육성해야 하며, 수수료 인상, 독점을 위한 인수합병 등 불공정 사안에 대한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성민 한국마트협회 회장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온라인 활로 개척 관련, 현재 재래시장의 온라인 판매는 걸음마 수준으로 공공앱, 공공온라인 플랫폼 등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지역마다 공공앱 지원상황이 다른만큼, 정부 차원에서 통일된공공앱 또는 공공온라인 시스템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대규모 유통업체의 과다경쟁이 임대료 상승 등을 통해 기존상인을 내몰리게 되고 있다면서,

 

상생을 위해 대규모점포에 대한 입점 제한규제를 강화하고, 규제사각지대인 복합쇼핑몰의 의무휴업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동주 국회의원은 현재 진행 중인 2차 금융지원프로그램의 전체 10조원 가운데 불과 6%만 소진된 이유로 높은 금리(3%)를 지적하면서,

 

금리인하, 대출한도 인상과 함께, 신용보증기금과 지역신용보증재단이 협업해 나머지 90%의 금융지원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해달라 요청했다.

 

또한, 소상공인 정책 수립과 이행, 대기업과 상생을 논할 수 있는‘사회적 대화체’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에 특화된 ‘소상공인 전문은행’을 설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방역과 예방조치에 따른 의료기관 및 여러 사업장의 손실을 보상하도록 되어 있으나, 집합제한 및 금지 조치는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서, 이에 대한 법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참석자들의 의견이 정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히면서,

 

융자대출이자 인하 요청에 대해, 오늘 대책에 3%의 이자를 2%대로 조정하고 대출한도도 상향하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매출급감이 큰 도매업자 지원요구에 대해, 이번 대책은 소상공인 중심으로 도매업 등 중간 정도의 상공인이 배제된 것에 대한 중진공 자금을 활용하는 방안도 고민해보겠다고 밝혔다.

 

또한, 중소기업 대상 물류센터 설립 요청에 대해서는, 필요성에 공감하며 중소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통시장과 자영업자들의 디지털 전환 지원 요청에 대해서는 디지털 매니저, 스마트 상권, 무인점표 등의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소기의 성과가 있는 만큼 내년도에는 좀 더 확대해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지역사랑상품권, 온누리상품권 확대요청의 경우, 사용처가 한정된 상황에서 발행액만 너무 높이면 미사용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사용범위도 함께 고려해서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안일환 기재부 2차관은 이번 4차 추경의 편성 취지를 설명하면서,총 3.3조원의 예산이 소상공인 대상으로 지원되며 약 291만명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소상공인단체 대표들의 ‘지역사랑상품권 확대’ 요청에대해서는 내년에는 15조로 확대 운영할 것이며, 이것이 소비촉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