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병무지청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 복무중인 병사와 그 가족의 민원 편의를 도모하고자 찾아가는 생계곤란 병역감면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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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에서는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 가족의 부양비율, 재산액, 월 수입액이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모두 해당할 때 병역의무를 면제해 주는 생계곤란 병역감면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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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러한 제도를 알면서도 미처 신청하지 못한 군복무 중인 병사들을 위해 인천병무지청에서 군부대로 직접 방문하여 생계곤란 병역감면 상담과 접수를 동시에 처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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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인천병무지청은 6월과 11월 2회에 걸쳐 17사단을 직접 방문해 복무중인 병사 21명에 대해 생계곤란 상담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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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코로나 19로 인하여 군부대 방문상담이 제한되어, 지난 7월부터 17사단에 복무중인 병사들에게 비대면 전화예약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상담을 희망하는 병사는 소속부대 행정보급관을 통해 비대면 상담 신청을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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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A일병은 입영전 생계곤란 병역감면을 신청할 여유가 없어 군에 입영 했으나 청년 가장으로 본인이 아니면 가정의 생계유지에 어려움이 있다며 상담을 신청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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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A일병이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을 받기 위한 기준은 어떻게 될까?
먼저, 부양비율이 해당되어야 한다. 가족 중 부양의무자 1명당 남자는 3명, 여자는 2명의 피부양자가 있어야 이를 충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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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피부양자는 18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이 해당되며,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등록자로 심한장애(기존 장애1급~3급)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질병 등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없는 근로능력이 상실된 사람이 피부양자에 해당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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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재산 기준액은 7,410만원으로 부양의무자가 여성만 있는 경우 기준액의 30%를 가산한 9,630만원이며,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가족중 중증장애(기존 장애 1급~2급) 또는 만 6세 미만의 영유아가 있는 경우 50%를 가산한 11,110만원이 기준액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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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월 소득액은 보건복지부 최저 의료급여 선정기준을 적용하여 1인 702,878원, 2인 1,196,792원, 3인 1,548,231원 등 가구 규모 인원수에 따라 선정된 기준액 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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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병무지청은 한해 약 200여명의 병역감면 서류를 접수받아 처리하고 있으며, 올해는 8월 말 현재 총 84명에 대해 생계유지 곤란사유로 병역을 감면 저해소득층의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었고, 병역감면자 중 복무 중인 사람은 11명으로 이들이 서류를 준비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어 ‘찾아가는 병무청’을 운영해 군복무 중에도 언제든지 병역감면 상담과 서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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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병무지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중심의 적극행정 실천으로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병무행정 구현에 앞장 서겠다”고 전했다.